[부가가치세법]매입세액공제와 불공제

소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에 관한 레포트!

목차

1. 매입세액공제의 요건
2. 매입세액 불공제

본문내용

재화 ․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 또는 재화를 수입할 때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납부세액계산에 있어서 공제된다. 이러한 매입세액은 전단계까지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전단계까지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가 포함되지만, 이 매입세액공제에 의해 전단계까지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에 대한 중복과세가 회피되는 것이다. 이처럼 매입세액공제는 누적효과의 발생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매우 중요하다.

1. 매입세액공제의 요건
공제대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다.

① 재화 ․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재화 ․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세액 또는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징수당한 세액을 말한다. 따라서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거래징수 징수당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 여기서 사업이란 과세사업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이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는 것이다.

③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 이미 사용된 것 뿐 아니라, 아직 사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사용될 예정인 것도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매입세액은 당해 재화 등의 사용시점에 불구하고 그것을 공급받거나 수입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2. 매입세액 불공제
일정한 매입세액은 실제로 거래징수당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