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매입세액 및 불공제 매입세액과 기타공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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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0.16
최종 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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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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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본문내용

◎ 매입세액의 공제
매입세액이라 함은 사업자가 거래전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이러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세사업세 관련되었는지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되었는지 또한 사업과 무관한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서 발생했는지 여부와 당해 거래 징수한 매입세액을 증빙하는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 등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과 공제 받지 못하는 세액으로 구분된다.
1.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을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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