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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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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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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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칙
1. 부가가치세의 의의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4. 과세기간
5. 납세지
6. 사업자 등록

Ⅱ. 과세거래
1. 재화의 공급
2. 용역의 공급
3. 거래시기와 거래장소

Ⅲ.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2. 면세

Ⅳ.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 거래징수
2. 세금계산서

Ⅴ.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2.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3. 매입세액공제와 납부세액계산

Ⅵ. 신고 ·납부와 경정 ·징수 ·환급
1. 신고와 납부
2. 경정과 징수 및 환급

본문내용

1. 부가가치세의 의의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⑴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도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가산법과 공제법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공제법은 다시 전단계세액공제법과 전단계거래액공제법으로 나누어진다.
① 가산법 : 임금·이자·임차료·이윤 등의 부가가치 구성요소를 합계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② 전단계세액공제법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매출세액에서 중간재 매입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③ 전단계거래액공제법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서 중간재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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