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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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결정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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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결정의 유형
헌법재판소결정의 유형에는 각하, 합헌, 위헌,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다.
(1)결정의 의결정족수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관한 위헌결정을 하려면,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각하
위헌법률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합한 것이면 각하결정을 한다.

2)합헌결정
①단순합헌결정(본래의 합헌결정)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리한 결과 5인 이상의 재판관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은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주문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②위헌불선언결정(결과적으로 합헌결정)
위헌불선언결정은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을 제시하고 4인이 합헌의견을 제시한 경우에, 위헌의견이 다수임에도 위헌결정정족수(재판관 6인 이상)미달로 위헌선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헌법제판소가 채택한 바 있는 독특한 결정형식이다. 따라서 위헌불선언결정은 결과적으로 합헌선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3)위헌결정
①단순위헌결정(본래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성을 확인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고, 당해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률은 헌법에 위반한다.”라는 주문형식을 택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규정한다.
②일부위헌결정
위헌결정에는 법률전체에 대한 위헌선언 이외에 그 일부에 대한 위헌선언도 포함된다. 일부위헌의 대상은 독립된 법조문일 수도 있고, 법조문 중 특정의 항일 수도 있으며, 일정한 문장 혹은 그 일부분일 수도 있다. 어째든 일부위헌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변형결정이라 함은 헌법제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심판대상인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 또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대한 존중,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의 방지 등을 이유로, 법률에 대한 단순위헌선언을 피하고 그 한정된 의미영역 또는 적용영역이 위헌임을 선언하거나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음을 선언하는 등 다양한 결정유형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