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먼 카포티 냉혈인간

소개

트루먼 카포티의『냉혈인간』에 대한 법적 관점의 감상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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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의 형법학자 허버트 패커(Hebert L. Packer)는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 『형사처벌의 한계』(The Limits of the Criminal Sanction, 1968)에서 ‘적법절차’와 ‘범죄통제’라는 서로 상충되는 형사정의의 양대 이념을 대비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점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이론가의 이상’과 ‘실무가의 애로’ 사이의 끝없는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도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서 유죄로 확정되기 이전에는 무죄의 추정을 받아 법이 규정한 제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형법 교과서의 가르침이다. 그러기에 폭행이나 고문으로 얻은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는 등의 일련의 기본권 조항이 헌법을 위시한 각종 형사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실무가의 입장은 다르다. 혐의자를 교과서의 가르침대로 ‘인격적으로’ 대해 주다가는 범죄의 통제와 범인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나라는 살인자가 백주에 대로를 거드름 피우며 활보하는 범죄자의 천국이 된다는 것이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이른바 사법혁명의 시대를 맞고 있었다. “뉴 프론티어”의 기치를 내건 젊은 대통령 존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 1917-63)의 영도력에 미국은 위대한 인권과 정의의 천국 건설이라는 꿈을 걸고 있었다. 법원도 얼 워렌(Earl Warren, 1953-69 재직)이라는 사법영웅의 지도력에 힘입어 인권의 기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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