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로크의 저항권의 성립 근거와 그 한계

소개

로크의 주요 개념인 저항권에 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성립 근거와 한계 등을 철저하게 책 내용에 기반하여 써 본 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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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로크는 정치 사회의 대표는 인민의 자연권 보전과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만 주권을 운용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논의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시에는 인민은 자연법에 기대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그의 저서에서 대체 인민이란 무엇이며, 저항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는 매우 애매한 것이다.

로크에게 인민의 저항권이란 자연 상태에서 각 개인에게 속한 자연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인민에게 기도된 위해에 대해서 인민은 그것이 행해지기 전이라도 예방할 수 있다.〮 침해가 있게 되면 이에 대항해 그들은 방어의 권리를 가진다.(sec. 239) 그리고 이것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심지어는 자연법은 그 사람을, 곧 스스로 전쟁상태를 자초하여 나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자를 살해할 권리를 주었다.(sec. 207)고도 말한다. 자연 상태에서는 오직 나 자신만이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심판할 수 있을 뿐이다.(sec. 21)라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이는 전쟁 상태를 초래한 그러한 통치자를 살해하는 것은 자연법에 따르는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인민은 하늘에 호소(sec. 20 and etc)라는 자연법을 떠올리는 어구를 여러 차례 사용함으로서 그에게 있어 자연법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재차 드러낸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자연법을 바탕으로 다시 인민이 정치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들의 저항권을 보일 수 있는지 구체화 시킨다. 정치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를 설립한 목적은 본질적으로 자연법에 바탕한 소유권의 보전에 있기 때문에 인민이 그들의 재산, 자유 및 생명과 더불어 그들의 법률과 어쩌면 그들의 종교 역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마음속으로 믿게 되는 경우에(sec. 209) 군주의 명분과 실제 행동이 다르다는 점, 법을 피하기 위한 술책이 사용된다는 점...이 본래 주어진 목적과 반대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아차리게 된다면(sec. 210) 인민은 통치자에게 저항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민이 그들에게 신탁을 맡겼다고 할 때에는 그들의 인신 전부를 이양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통치자가 소유권의 보전을 넘어서서 인신 전부를 지배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전쟁 상태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참고자료

· 로크, <통치론> 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