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근대 법실증주의

소개글

법사상사 레포트로 근대 법실증주의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로 루소, 로크, 홉스, 스피노자 등의 학자의 법철학사상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제3장 근대 법실증주의의 탄생
제4장 이성적 자연법론
제5장 권력분립과 권력통합의 법철학

본문내용

제3장 근대 법실증주의의 탄생
과학혁명과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중세 스콜라철학의 목적론적 형이상학은 인식론으로 옮겨가게 된다. 중세와는 달리 이성은 총체적 개념이 아닌 인식적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정신과 물질을 명확히 구분하는 형이상학적 이원론을 수립하였다.
(제1절 홉스의 법철학)
홉스는 관찰을 통해 얻은 지식을 연역적 추론에 의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 인간 본성에 대한 유물론적인 통찰을 통하여 정교한 정치철학의 체계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논리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정교한 국가철학 및 법철학의 체계를 완성하였으며, 성악설에 기초하여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았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무한한 자유와 자연권을 지니지만 자연법에 의해 권리의 제약을 받으면서 시민권을 갖는 사회상태로 바뀌게 된다. 절대군주(리바이어던)를 옹호하여 국민의 저항권은 부정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법을 실효성의 측면에서 본 점에서 근대 법실증주의의 선구자적 면모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스피노자의 법철학)
스피노자의 국가, 법이론은 홉스와 유사하나 절대적 일원론과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점에서 비교된다. 결정론을 주장하였고 성악설에 기초하여 국가의 성립근거를 설명하였다. 홉스의 국가는 안전과 평화를 목적으로 하고 절대적 전제 군주제를 선호한 것과는 달리, 스피노자는 자유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민주주의에 바탕한 입헌귀족제를 주장한다는 점으로 보아 그는 홉스에 접근하면서도 국가권력의 자연법적 한계를 인정하여 그 절대주의를 대폭 수정한 점을 알 수 있다.
제4장 이성적 자연법론
근대의 이성적 자연법론은 이성을 법의 인식수단 뿐만아니라 원천으로 이해한다.
(제1절 푸펜도르프의 자연법론)
푸펜도르프는 법학을 신학으로부터 구별하고 인간본성론에 기초하여 근대 이성적 자연법론을 창시하였다. 그는 살라망카학파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그로티우스와 홉스의 법철학을 결합시키려 하였다. 인간을 물리적 실체이자 도덕적 실체로 이해하였고, 그를 통해 책임귀속의 근거를 발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