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신설 비정규직 보호 법안 해설(11/30 국회의결)

소개

신설 비정규직 보호 법안 해설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입법 배경

2. 추진경과

3. 주요 내용

<1> 차별 금지
<2> 기간제 근로
<3> 파견근로
<4> 단시간 근로․시행시기 등

본문내용

1. 입법 배경

1)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사회 양극화 현상중 하나임
○ 비정규직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임금근로자(‘06.8, 1,535만명)의 1/3을 넘어섰음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비정규직 월평균임금은 정규직의 62.8%(`06.8)로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수준(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63.5%(`01)→67.1%(`02)→61.3%(`03)→65%(`04)→62.6%(`05)→62.8%(`06)
- 사회보험에서 제도적 차별은 거의 해소되었으나 실제 적용률이 현저히 낮고, 상여금과 기업복지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의 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2) 차별과 남용 개선 요구
○ 비정규직을 차별과 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
○ 비정규직의 고용을 금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자리 잡은 현 실을 감안할 때
- 비정규직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고용안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조화시킬 필요
※ EU, 일본 등 선진국은 중요한 고용창출 대책의 하나로 단시간 및 파견근로 활성 화를 추진하는 등 규제완화와 적정한 보호를 병행

3) 기업의 합리적인 고용기준을 마련
○ 숙련이 필요한 상시적 일자리에는 정규직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 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은 임시적 업무에 고용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필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