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보훈정책

소개

북한의 보훈정책에 대한 조사입니다.

목차

1. 북한의 계층구조와 사회보장체계
2. 북한 보훈제도의 골격

본문내용

(1) 북한의 계층구조와 사회보장체계
북한은 전주민을 핵심계층·기본계층·복잡계층 등 3대 계층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51개 계층으로 세분하여 각계층에 상응한 특혜와 제재조치를 통해 통제하고 있다. 소위 혁명전사유가족, 피살·전사자 가족 등은 당·군·정 간부가족 등과 같이 핵심계층으로 분류하여 요직등용 등 인사상 우대와 함께 진학·승진·배급·주거·의료 등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이들 계층이 북한체제 유지의 근간으로 일종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훈제도에 앞서 일반적인 복지제도적 형태로서 북한의 사회보장체계를 살펴 보면 ① 소득보장은 사회보험법(1946)과 사회주의노동법(1978)에 기초하여 재해·질병·부상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와 노령자 등에는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동법 제73, 74조) ② 의료보장은 「1952년 무상치료제도를 실시할 데 관한 결정서」에 의하여 국가부담의 무상치료제를 실시해 오다가 1980년「인민보건법」을 제정하여 무상치료제 외에 예방의학적 방침에 의한 건강보호·주체적 의학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는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타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로서 탁아소·유치원과 함께 특수 사회복지시설로서 육아원·애육원(8세미만 고아 양육)·양로원(부양자나 부양능력이 없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양생원(무의탁 지체부자유자 수용) 등이 있다.

(2) 북한 보훈제도의 골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