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선거는 민주적인가 서평

소개

버나는 마넹의 `선거는 민주적인가`를 읽고 쓴 글 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두세개의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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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경험하고 있는 체제는 공기와 같아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나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에 들어와 민주주의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역사를 배워오면서 그 교과서의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인식하며 무성의 한 투표를 해오고 있다. 그런 와중에 ‘선거는 민주적인가’라는 제목은 도발적이었고, 내용을 읽어가며 그동안 수없이 들어온 민주주의의에 대하여 곱씹어 보는 계기가 되었다.

_추첨제도는 완벽한 제도인가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는 “인민의 지배”이다. 즉, 인민에게 주권이 있으면, 그 주권의 행사는 그 인민으로부터 직접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넹은 공직자 충원에 있어서 ‘추첨’의 방법이 가장 훌륭한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공직자가 되어 정책을 결정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넹은 공직에 뽑힐 평등성만 고려하고, 뽑힌 사람이 결정한 정책에 영향을 받는 나머지 시민들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데 주장에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마넹은 선거에 있어서 인민을 잠재적 공직후보자로 간주 했을 때 선거는 불평등하고, 선택하는 사람의 입장일 때 민주주의적 모습을 갖는다고 했다. 그런데 추첨에 있어서 공직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평등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공직자를 선택한다는 점에서는 민주적이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_현대사회의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한 대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국민의 의사가 대표에게 전달되는 가 아닌가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까지 몇 번의 선거를 해오면서 마넹이 말한 것 보다 더 심하게 선거 후보들에 대해서 그들의 자질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해본 적이 없고, 부모님의 영향이나, 주변 사람들의 귓말에 의존하여 그들에 의해 형성된 후보자의 인식된 우월성을 선출기준으로 삼았다. 투표를 해놓고, 개표결과는 궁금해 하지도 않았다.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지, 정책을 어떻게 실행했는지에 대한 관심도 전무했다. 선출된 소수에게 나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아무생각 없이 위임해 버린 것이다. 이런 행태는 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마넹이 선거를 민주적이지 못한 근거들은 바로 내가 실행하고 있는 행동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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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