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행위론

소개

행위론에 관하여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 론
⑴행위론의 의의
⑵행위의 기능

2. 행 위 론
⑴인과적 행위론
⑵목적적 행위론
⑶사회적 행위론
⑷인격적 행위론

3.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행위론의 의의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책임 있는 행위이다. 즉 행위란 범죄가 출발하고 성립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기초이다.
현행형법도 총칙 중에서 제1조, 제9~17조, 제19조, 제20~26조, 제33~34조, 제40조 등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처벌의 대상을 행위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현행형법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범죄개념의 기초인 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로 행위의 개념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행위론인 것이다.
행위론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책임이라는 형법적 평가 이전에 선행되는 형법적 평가의 대상인 행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함으로써 입법자와 해석자의 주관성과 자의성을 배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2. 행위의 기능
⑴기본요소로서의 기능
기본요소·근본요소라고 하며, 형법의 대상이 되는 모든 구체적, 현실적 행위들은 공통의 기본개념인 행위개념에 포섭될 수 있어야 한다. 고의행위, 과실행위, 작위, 부작위, 기수행위, 미수행위 등 형법상 의미를 가지는 행위들을 모두 포섭 할 수 있어야 한다.
⑵결합요소로서의 기능
결합요소·연결요소라고 하며, 형법적 판단을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형벌 등의 체계적 순서로 연결시키는 행위의 기능이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와 위 법성, 책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벌에 해당하는 행위가 된다. 즉, 각 요건에 결 합하여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⑶한계요소로서의 기능
형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와 형법적으로 자유로운 무의미한 비행위를 구별하여 형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만 형법적 평가대상으로 삼는 행위의 기능이다. 이에 따 라 구성요건해당성이라는 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최소한도의 행위만을 형법상의 행위로 인정하여 법관이 형벌법규를 해석·적용하는데 있어 또 입법자의 입법에 있어서 구속력을 발휘한다.

참고자료

· 이형국 형법총론 제3판 2003. 법문사
·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 2004. 박영사
· 임 웅 형법총론 改訂版 2004. 법문사
·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제2판 2005. 삼지원
· 정웅석 형법강의 제6판 2005. 대명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