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방지를위한 방안과 대책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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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연구목적 및 방법

Ⅱ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방안과 대책
1.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
2.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대안
2.1 수요억제 측면
2.2 공급확대 측면

Ⅲ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택 추가공급
정부는 서울의 인구를 수도권으로 분산하기 위한 정책으로 판교 화성 김포 파주 등 수도권 4개 신도시에 2004부터 9년간 19만여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세웠으며, 2004년 4월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고속철도의 역들로 입지여건이 크게 개선된 광명, 아산 등 역세권 주변지역을 주거단지로 본격 개발하기로 하였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추진계획으로 충청도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중장기 택지수요에 부응하고 서울의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수도권에 2～3개의 자족형 신도시를 행정수도 이전방안과 연계하여 건설별도의 기획단을 구성하여 행정수도와의 연계방안, 교통․환경․수도권 집중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개발규모와 시기, 자족기능 확보 등에 대한 개발구상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수립하고, 특정지역제도 도입 등 지방의 경제기반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하여 국토이용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강남권으로 집중되어있는 부동산 투자를 강북으로 돌리기 위해서 경기부양효과와 더불어 정부 차원으로 지원하여 강북지역 중 뉴타운을 지정하여 개발하고, 시행을 착수하기로 하였다. 1차 강북뉴타운 개발 시범사업대상지로 성동구 상왕십리동의 ‘왕십리뉴타운’과, 성북구 길음～정릉으로 이어지는 곳에 ‘길음뉴타운’, 은평구 진관내․외동을 ‘은평뉴타운’ 세 곳을 선정하였다. 강북지역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1차 시범사업지 뉴타운 개발이 시작되며, 성북구 길음동 624 일대(95만㎡)는 주거중심형 개발로, 성동구 상왕십리동 440 일대(32만4000㎡)는 도심형,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359만3000㎡)에는 신시가지형으로 계획되었다.
‘도심형 뉴타운’은 도심주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상업업무기능 등을 복합 개발하되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한 허용해 건물 층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신시가지형 뉴타운’은 미개발지나 저개발지를 대상으로 주거상업생태문화기능 등을 갖춘 신시가지로 조성되며 ‘주거중심형 뉴타운’은 주택재개발구역을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지역 도시기반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발된다.
또한 최근 2차로 추가 발표된 뉴타운 지구는 종로구 평창동 164번지 일대와 용산구 이태원과 한남동, 보광동 일대, 동대문구 전농동과 답십리동 400번지, 중랑구 중화동 312번지 일대, 강북구 미아동 1268번지 일대와 서대문 남가좌동 248번지 일대, 마포구 아현동 633번지와, 강동구 천호동 362번지 일대로 선정되었다. 또한 양천구 신정3동 1162번지 일대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와 동작도 노량진동 270번지,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 등으로 지정되었다. 추가 발표된 뉴타운개발지구에는 1차 시범지구와 달리 각 구별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구청장과 지역주민이 추진 중심체가 되고 시는 이들 노력에 따라 개발 준비가 완료된 지역을 선별하여 시 예산을 지원한다는 뜻이다.

참고자료

· 이낙영,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조세정책」칼럼
· 김규환, 「토지시장 동향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해설
· 조선일보 2003년 10월 29일자, 10월 30일자
· 경향신문 2003년 10월 29일자
· 한국경제신문 2003년 10월 29일자, 11월 16일자
· 월간부동산경제 2003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