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J.S. MILL의 자유론관점에서 본 개인의 자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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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문제제기

Ⅱ 본론
1. J.S. MILL의［자유론］소개 및 요약
2.［자유론］관점 하에서의 개인의 자유
2.1 자유의 정당성 제고
2.2 사상과 토론의 자유
2.3 개인행위의 자유에 대한 한계
3. 시사적 측면에서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
3.1 강정구 교수의 통일전쟁 발언의 진위 및 논의
3.2 가수 조영남의 친일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권력은 여론과 일치해서 행사될 때에도 여론에 반하여 행사 될 때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해악을 가져온다. 만일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단지 한사람만이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케 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것은 바로 그 한사람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 인류를 침묵케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서병훈 옮김, 책세상, 2005. p 52

이것은 오늘날에도 엄격히 지켜져야 할 기본 자유권 중의 하나이다. 만일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인데, 단 한 사람이 그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류가 한 사람을 침묵케 하는 것이 부당한 것과 완전히 같은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도 담겨 있다.
아니 더욱 정확히 말하면 밀은 절대자에 의한 언론 통제보다 모든 일을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결하려는 다수파의 언론 탄압이 더욱 나쁘다고 보고 있다. 왜냐 하면 그와 같은 행위는 창조적인 소수의 의견을 말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에서의 또 다른 형태로 번지는 신 자유주의적 형태와 모순의 한 예를 들어 살펴보아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어떻게 부합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문제제기

밀의《자유론》에서 개인의 인격 성장과 행복, 그리고 사회 전체의 공리와 복지 증진에 있어서 `자유`가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보장돼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자유가 또 다른 억압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진정한 자유의 범위와 한계를 고찰한다.
또한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관계될 때 사회적 간섭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강 정구 교수의 6.25전쟁은 통일 전쟁이었다. 라는 발언 및 일부 연예인들의 친일적 발언으로 논란이 되어졌던 내용으로 과연 이 사회에서 개인의 알 권리 속에서 갖는 자유의 범위와 이 사회가 어느 한계점 까지를 인정 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밀도 있게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 김병곤, <신자유주의 국가론의 이념적 정체성과 정치철학적 기원>
· 노명식,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
· 논문 - 법철학연구, 7권, 1호
· 법철학 (최종고) , 박영사
· 우정석, <자유주의의 한국적 확산과 이해에 관한 고찰>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서병훈 옮김, 책세상, 2005.
· 조맹기, 「밀의 언론관」, 『한국언론학보』제33호, 한국언론학회, 1995, p299~266.
·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 홍신문화사, 최요한 옮김
· 죽은 경제학자의 사회- http://www.econbiz.com/
· - http://www.econbiz.com/economics/
· -----, <자유주의의 빈곤>
· Mill, J.S, <자유론>, 서광사, 김형철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