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공리주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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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 토드 부크홀츠) 이 책에 Bentham은‘모든 사람은 행복의 양을 정하는 데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민주주의자들에게 감격의 눈물을 선사했다. 다시 말해, 행복과 고통의 정도는 계급이나 신분의 차이에 상관없이 같다는 것이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계급이 나뉘어져 있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상위계급 사람들에겐 탐탁지 않게 여겨졌을 게 분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한 Bentham은 선구자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중 략>

두 번째로는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이론적으로 합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예제도의 옹호입니다. 공리주의에 입각하면 사회구성원 전체의 만족을 증가시키면 정의로운 것이므로 희생되는 소수의 노예의 행복보다 이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다른 사람의 효용의 증가가 더 크면 노예제도도 정의로운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러한 공리주의의 입장에 서면 다수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소수를 희생시키는 전체주의의 불의를 공리주의는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소수의 희생은 분명히 어떤 명분으로 침범될 수 없는 천부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명백하게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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