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국제회의 사례와 국내의 국제회의 사례 조사, 분석

목차

Ⅰ. 머리말

Ⅱ. 핀란드 고용정책에 관한 국제회의
1. 잠재노동시장에서 고용 장벽의 제거
2. 조세정책, 실업급부, 구조적 실업
3. 경제활동참여(Economic inclusion)증대 및 저소득계층의 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재분배(Redistribution)

Ⅲ. 사회통합과 지역경쟁력을 위한 지역 고용, 능력개발 전략에 관한 국제회의
1-1 . 세계화되는 경제체제에서 지역차원의 노동시장정책과 훈련
1-2 . 경쟁력과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 역 직업 능력 개발체제를 논의
2 . 지역차원의 다양한 노동정책 모범사례
3 . 한국의 지역 고용, 능력개발정책을 조망
4 .한국의 지역 고용, 능력개발 정책 방향

Ⅳ . 국제회의의 문제점

Ⅴ . 국제회의 육성의 추진과제

Ⅵ .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 외국의 국제회의 사례와 국내의 국제회의 사례 조사, 분석 -
인적자원의 잠재집단은 이질적이고 다양한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집단의 크기는 국가의 노동시장에 따라 다르고 결과적으로는 생산성과 노동력에 의존하게 된다.
고실업 등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들에 초점을 맞춘 수단들을 이용하여 해결하거나, 노동시장이라는 집단적 개념의 조건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
또한 고용기회의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변화를 이루고 오직 사회적 정책구조를 수정함으로써만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안정은 현재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고용 지원에 이용되어야 하며 사회적 복지시스템의 재정은 고용 장벽을 형성하지 않는 범위에서 더욱 확충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정부의 계속되는 일자리 창출의 비효율성을 재고하고자 효율성을 높여야할 정부 고용정책에 관해 핀란드와 국내에서 이뤄진 국제회의의 내용과 한국의 국제회의 산업의 미래의 육성방향에 비중을 두고자한다.

Ⅱ. 핀란드 고용정책에 관한 국제회의
① 재정적인 지원이 증가하는 실업과 사회적 소외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 다는 사실 수용. 따라서 빈곤과 소외의 감소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게 됨.
② (EU)회원국들은 소극적인 고용정책에서 유럽위원회(European Council)에 의해 승인된 고용 가이드라인에 기반을 둔 적극적인 고용정책으로 중점을 옮기고 있음
③ 고용과 사회정책은 취업 가능한 모든 연령층이 노동시장진입에 적합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야 함
④ 한 국가의 고용창출대책의 성공이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러 국가의 대책을 비교해 보는 것은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고용과 사회정책수립전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
⑤ 노동력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자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안정세(social security contributions)가 감소하는 추세. 이는 경제적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세금의 증가는 실업을 증가시키며 이는 또한 장기실업자의 증가를 수반함

참고자료

· 지역, 고용능력개발 전략에 관한 국제회의
· 핀란드 고용회의 결과보고서
· www.seri.com
· http://www.hani.co.kr/　(한겨레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