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

소개

법학개론 수업에 한국법이 문제점과 특징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전통법과 서양법의 수용
2. 헌법
3. 행정법
4. 민법
5. 형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법의 일반을 개괄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등을 교양 수업의 과제로 충분히 담아내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하지만 법학개론 수업이 심층적인 법학의 탐구라기보다 법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법학적 마인드(Legal Mind)의 함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한 작업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함에 있어 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최종고 교수의 ‘한국법 입문’ 최종고, 한국법입문(1994), 박영사
의 편제와 순서에 따랐다. 그 이유는 새로운 독창적인 체계를 잡아 서술할 자신이 없었으며 한국법입문이 한국법 전반을 망라하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법이라는 것이 절대적 내지 보편적이면서도 상대적 내지 국지적 규범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면 한국법은 법계로 따지자면 대륙법계의 극동법으로서 한국법적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한국법의 독자성을 이야기함에 있어 한국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만의 특징인 한국의 역사적 전통과 오늘날의 남북분단현실, 보수성․권위주의․체면중시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서양의 법들의 모자이크적인 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역사와 체계, 내용, 운용방식 등에서 한국적 특성이 물씬 나는 한국법은 현실과 과제로서의 개념이다.

Ⅱ. 본론

1. 한국의 전통법과 서양법의 수용
전통적으로 한국은 문인계급의 득세하고 법학을 잡학의 한 분야로 인식되어 법학의 발전을 보기에 풍부한 토양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였다. 독립 학문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학 혹은 잡학으로 취급되었던 법학이었기에 법발전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한국에서의 서양법학의 최초의 수용은 17세기 실학파 학자들에 의한 간접적 수용이 이루어 졌다. 그 양상은 서양법학에 대한 호기심 혹은 비판을 위한 암암리에 이뤄진 것이었다. 이런 서양법의 소개로 ‘조종성헌존중주의’의 유교적 전통율학에 익숙한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일반교양을 학문의 영역으로 보았던 당시에 기술과 기교의 학문으로 법학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실학자들 사이에서 백성에게 이로운지 여부가 그것의 시비를 밝혀줄 뿐이여서 출처가 ‘오랑케’라도 문제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그러한 비판은 완화되었다. 이것이 당시의 서양법학의 수용을 초기수용 혹은 반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법학의 급속한 근대화는 현실적으로 입법에서 결실을 보게되고 입법은 보다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법문화를 보장해 주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식민지를 경험하는 동안 한국의 법문화는 준일본법문화로 변질되고 위축당했다.

참고자료

· -최종고, 한국법입문(1994), 박영사
· -최종고, 법학통론(2004), 박영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1998), 법문사
· -김동희, 행정법Ⅰ(2004), 박영사
· -김준호, 민법강의 (2003), 법문사
· -임웅, 형법총론(2001), 법문사
· -이재상, 형법총론(2003), 박영사
· 《참조 싸이트》
· -대한민국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대한민군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