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의회식토론 - 스크린쿼터 축소

소개

의회식 토론방식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찬 반대에 대해서 논하였습니다.

목차

- 목차 -
<의회식토론 - 스크린쿼터 축소>
1. 의회식 토론.

1) <스크린쿼터 축소 찬성> - 수상의 주창

2)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 야당대표의 주창

본문내용

1. 의회식 토론.

1) <스크린쿼터 축소 찬성> - 수상의 주창

스크린 쿼터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제도이며, 말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법에 따라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식 명칭은 “한국영화 의무상영”이며 통상 스크린 쿼터제라 불립니다. 관할법인 영화진흥법에는 스크린 쿼터제의 목적은 외국 영화의 한국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한국 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한국영화 진흥을 위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스크린 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간 106일 정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넓은 의미에서 스크린 쿼터제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스크린쿼터는 철저하게 시장논리에 맡겨져 흘러가고 있는 세계시장속에서 그 논리의 흐름을 막고 있는 변수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만약에, 미국이 우리의 스크린쿼터로 인해 자국 기술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출되는 우리 반도체에 덤핑이라는 명목으로 벌금을 물리고, 나아가 반도체산업 전반에 걸쳐 세미컨덕터쿼터(반도체쿼터) 같은걸 도입해서 보호하겠다 나선다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똑같이 보복성 초치를 취하려 한다면 영화산업 보다도 수익성 훨씬 높고,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젖줄을 달고 있는 산업분야는 다방면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으며,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타격이다. 솔직히 영화가 외화벌어서 이 나라에 득이 된 일은 전무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미국이 우리에게 뭔가를 더 팔아서 취할 이득보다는 우리 것을 사지 않아서 취할 이득이 더 크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 큰 시장규모로 뭐가 아쉬워서 시장규모도 한참 작은 조그만 땅덩어리에 사라 말아라 관여를 하겠습니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