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에 대하여 서술

소개

징계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부탁드리겠습다.

목차

Ⅰ. 징계의 의의

Ⅱ. 징계의 근거와 한계
1. 징계의 근거
2. 한계

Ⅲ. 징계의 수단
1. 경고(견책)
2. 감급(감봉)
3. 정직
4. 징계해고

Ⅳ. 정당한 징계사유
1. 근무태만
2. 업무명령위반
3. 업무방해
4. 근무규율위반
5. 직장외 활동의 비행
6. 경력사칭

Ⅴ. 징계처분의 유효요건
1. 명확한 규정
2. 형평성
3. 상당성
4. 적정절차

Ⅵ. 부당한 전직․징계 등의 구제

본문내용

Ⅱ. 징계의 근거와 한계
1. 징계의 근거
사용자가 평등한 계약당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매우 다양한 학설이 주장되어 왔으나 이들 논의는 법 기술적으로는 취업규칙상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징계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취업규칙상 징계의 사유나 수단을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열거는 한정적인가 예시적인가에 귀착된다.
1) 고유권설
사용자는 규율과 질서를 필요로하는 기업의 운영자로서 당연히 고유의 징계권을 가진다고 한다. 즉 경영권의 일환 또는 노동관계의 성질상 당연히 사용자에게 징계권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징계할수 있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나 수단의열거는 에시적인 의미밖에 없다고 한다.
2) 취업규칙설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징계의 사유, 수단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 규정이 근로계약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됨으로써 징계권을 가진다고 한다. 따라서 징계에는 취업규칙상의 근거규정이 필요하고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나 수단의 열거는 한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다만 취업규칙설은 취업규칙이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둘러싸고 다시 크게 계약설과 법규범설로 나누어진다.
3) 검토견해
징계는 직장질서 위반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행할수 있는 보통의 수단과는 별개의 특별한 제재벌이므로 특별한 근거를 필요로 한다. 즉 사용자는 이러한 특별한 제재벌을 실시하려면 그 사유와 수단을 취업규칙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