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견]출산율저하와 여성인구의 노동력

소개

(사회학의 기초)라는 수업을 들었을 때
신문기사와 함께 그에 대한 의견을 함께 작성해 제출했던 과제입니다.
기사는 3개가 스크랩되어있고
3개의 기사에 각각 20줄정도의 의견을 적었습니다.
분량은 한글파일로 표지없이 5장이 아주 조금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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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나라의 근간 흔드는 저출산-고령화=저출산 고령화는 경제성장의 둔화,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의 증가, 지역경제 활력 쇠퇴로 이어져 정치 경제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출산율 저하와 지방산업의 쇠퇴로 최근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269개 중 94개가 소도시급으로 전락했다. 산업인력 감소에 따른 일손 부재도 코앞의 문제로 닥쳤다. 일본은 우선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정년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
고령화와 관련해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 형태로 되면서 생산 활동 인구는 줄어드는 대신 사회적 부양 대상은 급증했다는 점. 199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한 명을 4.4명이 부양했던 데 비해 2025년에는 2.2명이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본 국민복지의 대명사인 연금제도의 미래에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이대로 가다가는 아시아의 소국으로 전락한다”=일본에서는 지난해 말을 정점으로 인구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일본 인구는 2050년에 1억59만 명, 2100년엔 60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같은 1억 명이라도 인구 구성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 현재 19%인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2050년에는 35.7%를 차지하게 된다.
일본 학자들은 이런 인구 추계를 전제로 할 때 노동인구와 노동시간 감소로 2009년부터 경제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소득(NI)은 2008년 391조 엔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30년에는 315조 엔까지 줄어든다는 것. 일본에서는 “이대로 가면 아시아의 소국(小國)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높아가고 있다.
▶ 저출산 대책에 범국가적 노력=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일본 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이 총력전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내각 개편 때 처음으로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는 각료직을 신설하고 ‘출생 후 3세까지 육아수당 지급’ ‘6세까지 의료비 무료 지원’ ‘출산 무료화’ 제도 도입 등 파격적인 제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대기업들도 올해부터 ‘남성 육아휴직 10% 이상 실행하기 운동’을 실시하는 등 동참하고 있다. 저출산이 일본의 미래를 붕괴시키는 것을 막아 보려는 몸부림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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