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주제정부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한복판에 원자력발전소, 해군기지, 쓰레기처리장과 같은 소위 혐오시설을 세우려고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이 경우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특정 지역에 이런 시설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해당 마을 주민들로서는 환경이나 기타 생활상의불이익(집값 하락 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마을주민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경우가 있는데,해당 시설이 불필요하다는 것보다는 당장 자신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토론 주제 : 만약 자신이 살고 있거나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갈등이 생긴다면여러분들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반대 투쟁에 나서는 것이 지역사회복지의 가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아니면 정부의 시책을 수용하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지역사회복지의 성격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과거 지역주민들은 혐오시설의 설립과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거나 시설의 설치에 따른 반대급부로 경제적 보상에 집착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나 일반국민 또는 여론으로부터 지역이기주의라는 부정적인 비난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행동이 과거와 같이 맹목적이거나 일방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피시설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이나 계획과정의 투명성의 보장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의견 교환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지역주민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지역사회복지의 가치에 비추어보면 반대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 그릇된 것은 아니겠죠. 주민기피시설들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저 또한 주민기피시설이 갖는 공간적, 지역적 부정적 외부효과를 생각해보면 그 가운데에서도 결사반대를 외치고 싶은 분야는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반대단체가 전체 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인 행복보다는 전체 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고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지역사회복지의 또 다른 가치를 생각해보면 여러 조직들의 협력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 토론주제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존의 이론들이 아동/청소년의 환경을 주로 주변의 직접적 환경이나 조건,관계 등에 한정하여 상대적으로 협소하게 본 데 비해,생태체계이론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을 외체계,거시체계나 시간체계까지를 포함한 겹겹의 구조로 체계화하였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을 둘러싸고 이들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들을 생태체계적인 관점에 토대를 두고 토론해봅시다.다섯 가지 체계를 모두 거론할 필요는 없으며 토론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계를 중심으로 논지를 제시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 : 교안 9주 2강 생태학적 환경의 체계 참고청소년이 성장함에 따라 각각의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특정된 환경요소가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인 가정과 학교라고 생각합니다.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미시체계요인으로 우선 부모의 양육방식과 가족으로부터의 신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정신구조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며 부모가 자녀를 적절히 통제하며 자율적인 양육방식을 취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행동을 예방, 감소시킵니다.두 번째로는 또래친구로부터의 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또래친구들과의 원활한 인간관계형성은 학교생활에도 만족감을 느끼게 하며 이는 곧 성년에서부터 노년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또 다른 생태체계요인으로 외체계에 해당하는 지역사회의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과거보다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은 증가했지만 학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보다 더 늘어남에 따라 문화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문화시설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토론주제사회복지조직이 관료화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정하고 토론해보시오.현대 사회에서 관료제의 특성을 가지지 않는 조직을 찾아보기란 힘든 상황에서, 사회복지조직이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문제유형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업무의 전반적인 과정에 일일이 개입하는 것보다 업무의 분할을 통해서 특정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분업의 원리라는 관료제의 특성을 차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료제의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질서와 경직된 규범과 절차와 같은 특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조직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사회복지조직은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조직의 자원을 이용자의 복지수준에 맞추어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일련의 절차를 위한 고정된 기술을 마련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혁신과 유연성이 부족한 관료제는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사회복지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유형에 따라 치료 프로그램을 달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율과 절차를 중시하는 관료제 하에서는 개인의 다양한 의견들이 무시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료제의 장점인 업무분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가치중립적이고 개개인의 개성이 소외되기 쉬운 전형적인 관료제의 특성 하에서는 클라이언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적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재량이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경직된 관료제 조직문화를 탈피하여 사회복지조직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조직관리 능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며 조직을 통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관료제 자체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편이 아닙니다. 다만, 서민층일수록 또 복지행정에 관해서일수록 일선관료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행정의 업무상황들은 일률적으로 정형화시키기에는 너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면처리를 하는 일반행정과 같이 관료제를 강화하여 업무를 할당, 배급하는 등의 정형화 되고 단순화된 문제해결방식으로는 복지행정은 어렵지 않을까요. 사회복지행정의 가장 큰 문제는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인적,물적 자원이나 기술적 지원의 만성적인 부족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지원이 필요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관료제를 일부 차용할 수 있겠으나, 정책의 최종적 과정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행정이야말로 하위직으로 갈수록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탈관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토론주제가족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영화나 소설, 드라마 중 한 편을 선정하여 해당 사례에서 드러나는 가족문제를 제시한 후,자신이라면 가족치료모델들 중 어떤 모델을 적용하겠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제시하세요.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가족문제제시학교의 상담교사인 앨리스는 가정적이며 가족을 위해주는 비행기 조종사 마이클과 사랑스러운 두 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부러울것없이 행복한 가정생활에도 불구하고 앨리스에게는 직장과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항상 술을 마십니다. 몸을 못가눌 정도로 취한 어느날 딸아이가 와서 말을 걸자 딸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 이어서 샤워를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까지 합니다. 결국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입원해 금단증세를 겪은 뒤 술을 끊고 퇴원해 집에 돌아오지만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끊임없는 유혹과 싸우며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결코 쉬운일이 아님을 매일 깨닫습니다.가족문제치료-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알코올의존으로 인한 불화는 일반적으로 의존환자의 개인의 치료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한 개인의 문제 또한 가족 속에서 관계적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한 치료는 알코올중독환자인 개인치료에만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가족과 환경까지 고려된 치료를 해야할 것입니다. 경험적 가족치료는 인간의 어느 한 측면만을 내세워 설명하거나 강조하지 않고 가족 모두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개인과 가족이 전인적 차원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모델입니다. 이러한 경험적 가족치료모델을 통해 주인공 앨리스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느끼고 남편과의 적합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영화에서도 앨리스는 알코올중독자였던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나타났으며, 치료센터에서의 상담을 통해 남편과의 올바른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개선시키고자하는 열망을 보였습니다.
※ 토론주제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건강보험이라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되지만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허용,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 을 통한 부분적인 민영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주장의 근거를 통해 토론해주세요.의료민영화로 귀결될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에 반대합니다.정부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이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이 활용되지 않는 것인데 반해, 정부의 정책방향은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을 골자로 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틀을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 주장의 설득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투자활성화 대책 중 하나인 의료법인의 합병이 허용된다면 병원에는 가격이 책정되고 의료법인의 투자자본은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병원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활동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리자회사의 역할이 되겠죠. 병원의 경영실적을 위해 각종 검사비와 수술비를 필요로 하는 과잉진료를 하게 되면 결국 환자의 의료비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의료법인 자회사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 진료와 관련된 모든 분야가 부대사업으로 허용되는 상황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사업을 하는데 의료비가 오르지 않는다는 일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의료비의 증가는 국민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2013년 기준 62%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나 당연지정제가 지켜지더라도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의료비를 보장해주지 않는 건강보험에 대한 반발은 민간보험의 가입으로 이어지고 가난하여 보험을 들 수 없어 병원근처에도 가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