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계산

소개

상호계산을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소극적효력
:상호계산은 일괄하여 결제하는 제도이므로 일정기간 내에 생긴 일체의 채권,채무는 당연히 계산에 계입되어 그 독립성을 상실하고 결산기에 일괄상계할때까지 정지상태에 놓인다
(1) 절대적 효력설 : 각 채권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입질하거나 제3자가 압류하더라도 제3자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무효가 된다. 강행성을 띄기 때문이다.
(2) 상대적 효력설 : 불가분의 원칙의 효력은 당사자 간에만 미치므로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길 뿐 선의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3)예외 : 계산에 계입된 채권,채무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임의로 계산으로부터 제거할 수 없다. 그러나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을 수수한 대가로서는 예외적으로 대가에 관한 항목을 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73조)
2)적극적효력
(1) 잔액채권의 성립 : 상호계산기간이 종료하면 그 기간중에 발생한 쌍방의 채권채무가 상계되고 그 결과로 남은 금액만큼의 잔액채권이 성립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