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률행위

소개

민법총칙에서 법률행위(法律行爲) 목적의 불능(不能), 관습법(慣習法)과 사실(事實)인 관습(慣習), 착오(錯誤)에 의한 의사표시(意思表示), 대리(代理)에 있어서 수권행위(授權行爲)의 법률적(法律的) 성격을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법률행위(法律行爲) 목적의 불능(不能)

2. 관습법(慣習法)과 사실(事實)인 관습(慣習)

3. 착오(錯誤)에 의한 의사표시(意思表示)

4. 대리(代理)에 있어서 수권행위(授權行爲)의 법률적(法律的) 성격

본문내용

● 법률행위(法律行爲) 목적의 불능(不能)

- 법률행위의 목적은 실현가능한 것이라야 한다. 실현가능성의 여부는 사회 통념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의 목적의 불능에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또 전부 불능과 일부불능 그리고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등으로 나뉜다.
①원시적(原始的) 불능(不能)과 후발적(後發的) 불능(不能)
원시적 불능이라 함은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부터 그 목적이 불능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는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민법 제 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 1항은 『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에는 그 목적의 실현이 가능하였으나 이후에 불능하게 된 경우를 후발적 불능이라고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후발적 원인에 의하여 불능하게 된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유효 하다. 다만, 채무불이행책임(이를 이행불능이라고 한다. 제 390조 참조) 또는 위험 부담(제 537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이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후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유효한점에서 다르다.
②전부(全部) 불능(不能)과 일부(一部)불능(不能)
전부불능이라 함은 법률행위 목적의 전부가 불능인 경우를 말하고, 일부불능이라 함은 법률행위 목적의 일부분만이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법률행위 목적의 전부가 불능인 때에는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로 되고, 법률행위 목적의 일부만이 불능인 경우에도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되지 않고 유효하다(제 137조 참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