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와 실종선고

소개

부재자의 정의와 실종선고를 연관지어 쓴 레포트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여..

목차

서론
본론
1.부재자
1)부재자의 개념
2)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3)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2.실종선고
1)실종선고의 의미
2)실종선고의 요건
3)실종선고의 효과
4)실종선고의 취소
결론

본문내용

1. 부재자의 개념
부재자라 함은 종래의 주소.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로서 그의 잔류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한다. 부재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의 잔류재상을 관리한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 고려되어야하며, 반드시 생사불명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재자는 그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여 인정되며, 법인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재자제도의 취지는, 부재자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관리하여 부재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민법은 부재자 자신이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나누어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이 간섭하도록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광범위한 간섭을 허용하고 있다.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은 가사소송법에 의거 가정법원이 이를 관장한다.
2.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1)원 칙
부재자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두거나 부재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이에
간섭할 수 없다. 그리고 부재자가 임명한 관재인은 그 성격상 부재자의 수임인에 해당하며, 임의대리권이
있음이 원칙이다. 이 경우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르고, 그러한 약정이 없으면
제118조가 적용된다.

참고자료

· *참고 문헌
· 곽윤직, 민법총칙
· 김형배, 민법학강의
· 지원림, 민법강의
· 송영곤, 기본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