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치론

소개

사형제도 존치론에 관한 찬성에 대한 입장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형제도 존치론은 사형의 존치를 통하여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일반예방과 함께 중범자에 대한 응보로 사회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논거로 한다. 사형존치론자들은 사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범죄의 억제를 근거로 사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형을 폐지하면 범죄율이 높아지고 살인 등 강력범이 늘어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의 박탈감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사형제도가 유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형제도를 존치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유지와 인륜적 문화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생명의 존중과 그 보호를 목적으로 범죄인이라는 개개인의 생명보다는 전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써 사회방어에 중점을 두며 그를 위해서 사형을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사형제도가 없어진다면 중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 걸리면 감옥가면 되지." 이런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안는다 하더라도 사형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방어 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유보하여 법규범과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인격자로서 사회계약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형폐지론자의 주장에 따라 사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이기적이고 자의적인 살인범의 생명이 희생된 피해자의 생명보다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보호된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의 생명과 인권의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모순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 정의와 근대법적인 평등이념에 입각하여 평등한 인격자로서 스스로 한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써 사형제도를 찬성한다는 것이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다. 즉 범죄자들은 그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신이 충분히 사형선고를 받을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것이 아닌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