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토피아에서 말하는 사회정의

소개

유토피아에서 말하는 사회정의를 생각해본 글로
무엇이 진정 정의로운 사회인지에 대해서 고찰해봤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의(justice)’ 란 무엇일까? 로마의 정치가 울피아누스는 정의란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해 응당한 급부를 돌려받는다는 의미이다. 유치하게 말하자면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어가 말하는 16C 영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위와 같은 정의의 의미에 따르면 당시 영국은 ‘꽤나’ 정의로운 사회이다. 절도죄를 범한 죄인은 자신이 행한 범죄라는 행위에 대해 형벌이라는 급부를 돌려받는다. 한편 많은 농지를 이용하여 양을 기르는 영주는 자신의 목장 경영에 대해 부의 축적이라는 급부를 돌려받는다. 농민이었다가 땅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거지의 경우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게는 아무런 급부도 돌아가지 않아 자연히 빈곤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정의로운 세상에서 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새로운 이상세계를 찾게 되는 것일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의(justice)’ 의 개념을 나누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위의 정의는 그 판단의 기준이 개인의 표면적인 행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개인적 정의’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러나 정의는 인간은 언제나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인간의 행위는 결국 다른 사회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정의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의를 ‘사회적 정의’라고 하자.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사회의 부조리가 눈에 들어오게 된다.

참고자료

·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