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무역 분쟁 사례연구 및 분석

소개글

신용장 무역분쟁사례를 연구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 신용장 분쟁 사례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주문】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2. 원심의 조치
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4. 결 론

□ 분석내용

본문내용

□ 신용장 분쟁 사례
가. 국내법인 사이버 컴 밸리 주식회사(이하 `사이버컴`이라 한다)는 미국법인인 원고로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수입하면서 대금은 신용장 방식에 의하여 결제하기로 하고, 피고와 맺은 외국환거래 약정에 기하여 2000. 4. 1. 피고에게 신용장개설을 의뢰하여, 피고는 발행일 2000. 4. 1., 유효기간 2000. 4. 30., 금액 미화 396,045달러, 수익자 원고, 서류제시기간 신용장의 유효기일 내로서 선적 후 10일 이내, 필요서류 상업송장, 수하인이 피고로 된 항공화물운송장, 포장명세서로 된 취소불능 일반매입신용장을 발행하였다.


□ 분석내용

위의 판례는 선적서류의 제시와 관련한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선적서류의 제시 기간 등에 대한 것으로 원심에 대한 상고심이다.
원심에서 사건 화물이 2000. 4. 3. 선적되었고 다시 미국으로 반송되어진 이후에 대한민국으로 재운송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송인 사이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고 2차 선적 서류의 제시에 있어서도 최초의 선적일인 2000. 4. 3. 로 보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실제로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서 사건 화물의 선적이 두 번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선적별로 선적서류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2차 선적 서류가 신용장의 제시 기간으로 되었는지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2차 선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원심의 판결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