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한국의 지방자치(목적, 특성, 발전방안)

소개

좋은 참고자료 되셨으면 합니다 ^^

목차

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1.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형태와 지방자치의 목적

Ⅱ. 한국지방자치
1.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
1) 민주·자치의식의 미약
2) 행·재정적 문제점
3) 법적·제도적 문제점
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특성
3. 권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4. 의회의원의 신분

Ⅲ.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안
1.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안
1) 시민운동을 통한 자치의식 강화
2) 지방행정구역 및 계층조정과 지방세수입의 확충
3) 지방자치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2.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1.민주주의 민주주의란 정치 원리나 정치 체계로서 ‘국민의 권력’ 이나 ‘국민의 지배’를 뜻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정치적 평등과 자유를 기초로 하면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로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체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이념은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이다. 이 민주주의의 이념은 인류가 민주주의를 지향하여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온 역사적 산물로서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다.
와 지방자치 지방자치란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여기서 ‘지방의 일’이란 지역의 문제, 지역의 행정, 지역의 정치를 말하는 것이며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의 일을 남의 제약에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힘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와 행정을 그 단체의 주민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상호관계에 있으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 중에 현존하는 최고의 제도라고 생각한다.

<중 략>

지금 현재의 자본의 구도아래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자치라고 해서 항상 좋은 점만 내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지금의 제도에서는 더욱 현실성이 있으며 앞으로 더 개선된 제도가 나오지 않는 한 모든 국가들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을 정리하고자 한다. 용어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면 그 제도를 오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무엇보다도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정부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단지 지방의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자발적인 참여란 지방행정의 연장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 못지 않은 정치행위가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권력의 행사를 민주주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