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개선(사례분석)

소개

관료제에 대한 이론..과
관료제의 병리 현상 과
관료제의 병리 현상의 사례 와
개선 방안
발표준비 자료입니다.

목차

Ⅰ. 관료제의 개념

Ⅱ. Weber의 이론의 특징
1. 이념형(Ideal Type)
2. 보편성
3. 합리성

Ⅲ. 관료제의 변천

Ⅳ. 근대관료제의 특징
1. 고도의 계층제(Hierachy)
2. 법규에 의한 지배 및 관청적 권한
3. 문서주의와 공사분리
4. 전문지식
5.직업의 전업화 및 전임직
6. 고용관계의 자유계약성
7. 몰인간성·비정의성(Impersonalism)및 공평성(객관주의)

Ⅴ. M.Werber의 이론의 비판과 수정
1. 1930년대의 비판과 수정
2. 1960년 발전론자의 수정 : 전문적 비판
3. 1970년대 신행정론에 의한 극단적 비판

Ⅵ. 관료제의 순기능과 옹호론
1. 관료제의 효용과 순기능
2.관료제 옹호론

Ⅶ. 관료제 병리의 의의

Ⅷ. 관료제의 병리현상
1. 동조과잉과 수단의 목표화
2. 문서주의, 형식주의
3. 인격적관계의 상실
4. 전문화로 인한 무능화
5. 무사안일주의와 상급자의 권위에의 의존
6. 할거주의(割據主義)
7. 변동에 대한 저항
8. 관료제 외적 가치와 이익의 추구
※ (미국)카멜리펀트(Camelephant)현상

Ⅸ. 관료제의 병리 현상의 사례
1. 동조과잉(수단의 목표화)
① 응급실(병원 관료 행정)
② TV 드라마의 한 장면-소문난 칠공주
2. 문서주의[繁文縟禮]
① 농림부 농지 전용 협의 과정
② 건교부 신기술 심사 업무과정
③ 환경부 국제회의 참석 관련 업무
④ 문화관광부 국고지원 공연 선정 업무
3. 할거주의(부처 이기주의)

Ⅹ. 관료제의 쇄신 방법
1. 조직구조적 측면
2. 인간적 측면
3. 환경적 측면

Ⅺ. 관료제의 방향

Ⅻ. 관료제 개선을 위한 작은 생각

- 참고문헌 -
표1

본문내용

Ⅰ. 관료제의 개념
관료제(Bureaucracy)는 매우 다의적인 개념이며 불확실한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설적 역할구조이자 피라미드형 계층제라는 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한 Weber이론을 중심으로 고찰되며 최근 동태적 조직(Adhocracy)에 의해 비판을 받는 조직형태를 의미한다.

Ⅱ. Weber의 이론의 특징
M.Weber의 ‘관료제(1901)’는 독일을 위시한 유럽의 당시 정치·경제적 현실을 토대로 유럽(프러시아)관료제에 대한 막연한 인상을 토대로 연구된 가설적인 모형이므로 실존형이 아니며(실제조직과 다르며) 영미의 민주정당이나 신생국 관료제를 대상으로 연구된 것도 아니다. (영미에서는 민주주의나 시장경제가 발달하여 강력한 정부관료제가 불필요하였으므로 관료제이론이 싹트지 못했음)

1. 이념형(Ideal Type)
현존하는 민주 관료제의 속성을 평균화해서 정립한 것이 아니라 관료제의 가장 특정적인 것만 추출해서 정립한 가설적 모형이다. 경험에 의한 모형이 아니라 고도의 사유과정을 통하여 구성된 이념형이다.
2. 보편성
공·사행정을 막론하고 모든 조직이 계층제 형태를 띤 관료제구조라고 봄.
3. 합리성
관료제구조는 소기의 목적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적이고 최고도로 활용하도록 편제되어 있으며 계층제의 능률성과 법 앞의 평등에 의한 합법성을 추구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 조직이라고 본다. 역기능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Ⅳ. 근대관료제의 특징

1. 고도의 계층제(Hierachy)
엄격한 수직적 업무배분, 상하간 지배복종체계의 성격을 띤다.

2. 법규에 의한 지배 및 관청적 권한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규에 의한 지배, 즉 관청적 권한을 추구한다.

3. 문서주의와 공사분리
문서위주의 행정을 실시하며 관청과 사택을 근본으로 분리하여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다.(공·사를 구분 못하는 전통적인 가산관료제와는 다르다.)

4. 전문지식
전문적 직무활동을 강조한다

5.직업의 전업화 및 전임직
직무상의 활동은 관료의 전노동력을 요구한다.(겸직금지)

참고자료

· 행정학신론, 박영목 외, 학문사, 1996
· 행정학원론, 김재영외 1명, 학문사, 1996
· 선행정학 조직론, 김중규 , 카스파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중앙일보 정부 혁신 보고서 (2006.6.14)
· 헤럴드 경제 2006-07-27
· kbs (http://www.kbs.co.kr/drama/chilgong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