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장실패의 개념과 해결방안

소개

시장실패의 개념에 대해 총정리 한 레포트이며
여러 책을 참고해서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감사^_ ^

목차

1.시장 실패의 개념
2.시장 실패의 원인
① 외부효과
② 공공재 부족으로 인한 시장 실패
③ 독과점 기업의 횡포로 인한 시장 실패
④그 밖의 원인
3.시장 실패의 해결방안
① 외부효과와 정부의 개입
② 공공재 공급을 위한 노력
③ 독과점 기업의 횡포 해결방안
④ 총체적 해결 방안

본문내용

1.시장 실패의 개념

경제활동이란 생산과 소비가 되풀이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을(what), 어떻게(how), 누구를 위해(for whom) 생산해야 하느냐가 경제학이 풀고자 하는 핵심적 과제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시장을 통해 자동적으로 풀려진다고 보고 있다. 시장경쟁을 거치면서 이 문제들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풀려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장에 따라서는 독점이 나타나 가격을 너무 높이고, 경제활동의 결과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도 한다. 또 소득분배는 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왜곡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정부가 나서서 이를 고쳐보려고 한다. 정부는 반독점정책(antitrust policy)으로 경쟁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세금이나 보조금을 이용해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로 소득을 재분배시켜 보려고도 한다.
시장을 통한 가격제도가 각 부문의 생산과 소비를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을 보장 하지 못할 때 이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2.시장 실패의 원인

시장 실패는 시장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정보를 정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신호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시장의 실패는 독과점의 횡포발생, 외부효과 심화, 공공재 공급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즉, 소득 불균형, 경기 변동 심화, 실업의 증가 등은 순수한 의미의 시장 실패에 들어가지 않는다.

① 외부효과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공장들은 공기와 수질을 오염시킨다. 이런 환경공해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그들은 아무런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 말하자면 사회에 피해를 끼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것은 공해라는 재화가 시장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공해는 시장 밖에서 사람들의 편익(Benefits)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을 외부효과 또는 외부성(externalities)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경제학원론(제3판) ,이준구, 이창용 | 법문사 | 2005.02.15
· 경제학원론,임해정 | 형설출판사 | 2001.03.01
· 경제학원론(제2판), 이준구 | 법문사 | 200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