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시장의실패

소개글

미시경제학에서 자주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시장의 실패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실패의 정의 및 원인을 자세히 기술하였으며 이준구교수님의 이해하기 쉬운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하였습니다. 한글 2004파일이며 최근에 손을 다시봐서 글자 하나 편집하실 것 없는 리포트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합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및 결론
1장 시장의 실패
1절 시장실패의 정의
2절 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책
1)불완전 경쟁
2)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3)공공재
4)외부성
5)불완전 시장
6)불완전 정보

본문내용

제1절 시장실패의 정의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에 의하면 모든 경쟁시장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1정리가 의미를 가지려면 경쟁시장균형이 존재해야한다.
경쟁시장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떠한 배분이 균형이 되도록 하는 시장가격이 존재해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시장가격은 개인이 재화로부터 얻는 한계편익이나 생산요소사용으로부터 얻는 한계가치를 반영한다. 한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개인의 한계편익이나 생산요소의 한계가치는 사회적 한계편익이나 한계가치와 일치해야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개인의 한계편익이나 한계가치를 반영하는 시장가격이 사회적 한계편익이나 한계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쌀값의 경우 쌀값의 사회적 편익은 단순히 식량의 공급뿐만 아니라 홍수방지기능, 산소공급기능, 지구온난화 방지기능 등 기 사회적 한계편익이 더 많이 있으나 실제로 평가되는 쌀값은 그러한 사회적 한계편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즉 시장기구(market mechanism)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또 시장가격이 그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정확히 반영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위의 쌀값의 경우를 다시 생각한다면 쌀값의 사회적 편익을 생각한다면 쌀값 자체만을 계상해서는 않된다. 논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각종 긍정적인 기능들-홍수방지기능, 산소공급기능 등-을 쌀값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시장이 실패하여 개인과 사회의 한계편익과 한계가치가 일치하지 않게 되면 후생경제학 제2정리 "임의의 파레토 효율적 배분이 주어지면 어떠한 조건하에서는 그 배분이 시장균형이 되도록 하는 가격이 존재한다."라는 명제가 성립할 수 없게 되어서 파레토 효율적 배분이 시장 기구에 의해 달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제2절 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책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장의 실패는 시장가격이 그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데 그 세부요인으로는 크게 다음의 여섯 가지가 있다.
1)불완전 경쟁
독점(monopoly), 과점(oligopoly),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을 모두 불완전 경쟁으로 볼 수 있는데, 현실경제에서는 독과점 등에 의해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 독점을 비롯해서 불완전 경쟁상태 하에서는 각 기업의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하는 곳에서 이윤극대화가 달성되는 생산량이 결정된다. 이때 완전경쟁하의 개별기업이 가격수용자(price taker)인데 비해 독점기업 등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여타의 시장형태에서 개별기업은 가격 설정자(price maker)로서 행동하게 된다.

참고 자료

1. 공공경제학
2. 나성린, 전영섭 `공공경제학`, 학현사
3. 이준구 `미시경제학`,法文社
4. 조순 ` 경제학 원론`,法文社P321 시장의 실패와
미시경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