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NGO 관계의 유형별 분석

소개

정부-NGO 관계의 유형별 분석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상호의존적인 관계
2. NGO 주도의 일방적인 의존관계
3.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의존관계
4. 상호독립적인 관계

본문내용

1. 상호의존적인 관계

◇ 정부와 NGO가 상호의존적인 관계 유지 가능 이유 : 상호협조 또는 파트너십을 통하여 시너지효 과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
- 자원부문의 실패 이론에 따르면, NGO는 조직의 특성상 많은 내재적인 한계에 직면 → 이러한 한계를 자구적인 노력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극복할 수 있으나,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부의 유･무형적인 지원은 NGO 및 시민사회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기반조성 위해 정부는 긍 정적인 자원 지원 가능)

◇ 정부의 비시장실패 논의
- 비용과 수입의 분리의 문제로 생산비용이 중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상승하게 되며 시장은 가격을 통해 무엇을 생산하거나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러한 행위를 지속시켜 주는 수입을 연계시킨다. 하지만 비시장 활동에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없다.
, 내부성의 문 제 비시장 조직은 산출물 측정이 곤란하고 소비자로부터의 환류나 신호가 없거나 믿을 수 없고 경쟁적 유인이 없어 경쟁을 통한 비용통제의 내부기준을 마련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원래 의도한 공식목표와 관련이 없는 내부성을 개발하게 된다.
로 사적인 또는 조직상의 비용과 편익이 관리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지배하게 되어 공익과는 괴리되는 현상 유발 가능
- 정부와 같은 대규모 조직은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부정확한 정책수단을 사용하기 때문 에 파생적 외부성의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의 정책결정의 권한이 의도적으로 또는 불가피하게 몇몇 사람에게만 귀속되어 국민 대부분의 참여를 배제

◇ NGO는 정부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 보유
- 첫째, NGO는 정부조직에 비해 절차적 통제기제와 관료적 형식주의로 인한 비효율성이 상대적 으로 적다.

참고자료

· 김준기, 정부와 NGO, 서울 : 박영사, 2006.
· 박재창, 정부와 NGO, 서울 : 법문사, 2003.
· 예산감시네트워크, http://www.action.or.kr/
· 인터넷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