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과연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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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새롭게 임명된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임명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그의 교육철학이 논란이 된 사실은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던 논제는 다름이 아닌 고교평준화정책에 관한 것이었다. 서울대학교 교수 시절 그는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에 누구보다 분개했다. 그는 “대학문제는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대학은 자율에 맡기는 게 최선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평준화의 경직성을 풀기 위해서라도 사학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그는 임명 전 국회 청문회에서 그의 놀라운 변신은 현 정부 들어 강화된 평준화 정책을 옹호하는 데서 정점에 이르렀다. 그는 “교수 시절에도 평준화를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주장해왔던 것이지 평준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평준화는 양질의 균등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띤 정책이다.”라는 말로 고교평준화 정책을 치켜세웠다. 이에 그는 ‘교육부총리가 되기 위해 학자적 소신을 버렸다.’는 쓴 소리를 피할 수 없었으며, 교육부총리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단이 아니더라도 고교 평준화를 통한 교육에서의 보편성과 수월성에 관한 대립은 계속해서 논의 되고 있는 문제이며, 여러 가지 교육 문제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30여 년 동안 계속 되어진 고교평준화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찬반 논쟁의 쟁점과 앞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신일씨, 교육부총리로 부적절하다. 동아일보 사설. 2006.09.16
· 고교 평준화 비판과 재비판. 한겨례 사설. 2003.12.15
· 최대권 정인섭. 2002. 고교평준화. 사람생각
· 양을근. 2000.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
·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 연구. 한국 교육개발원 1978.1979
· 2002년 고교평준화 정책과 학력 하향 현상의 관련성 분석 연구. 성기선. 2002
· 私學을 평준화에서 풀자. 조선일보 사설 2002.03.03
· 우리나라 중학생의 수학, 과학 성취결과 국제수준은 어떠한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0.
·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윤종혁
· 탐사보고-고교 평준화 30년 그 후. 서울 신문 200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