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관하여, 완전포괄주의도 포함

소개

상속세의 정의부터 완전포괄주의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해주세요~

목차

1. 상속세의 과세표준 산출과정
(1) 본래의 상속재산
(2) 간주상속재산
(3) 비과세상속재산
(4) 상속재산 가산액
(5)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가액
(6) 상속공제
(7) 세율
(8) 세액공제
◈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2. 상속세완전포괄주의 도입의 필요성 여부
(1) 도입 논의의 배경
(2)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한 찬성론
(3)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한 반대론
-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
- 헌법에 위배될 수지가 있다는 견해
가. 조세법률주의 위반
나. 공평과세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다. 납세자의 재판청구권 제한
- 기타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상속세의 과세표준 산출과정
(1) 본래의 상속재산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

사망한 날 현재 남긴 유산 중 상속자가 받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본래의 상속재산에는,
- 토지, 건물, 유가증권, 현금, 예금, 서화, 골동품 등의 유형자산과
- 외상매출금, 영업권, 임차권, 저작권 등 재산이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2) 간주상속재산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등

피상속인이 계약한 보험에 대한 사망보험금,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수익자로서 받게 되는 재산,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을 말한다.
단, 간주재산에서 제외되는 연금들이 있다. 즉,
1 : 공적연금에 의한 유족연금들
2 : 산재보험에 의한 유족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3 :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재해)보상금
4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3) 비과세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전사자 등인 경우 상속재산, 국가에 유증한 재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재산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유증 등을 한 재산
②분묘에 속한 금양임야(3천 평 이내),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600평 이내), 족보 및 제구. 단, 금양임야 및 묘토는 2억 원을 한도로 함.
③과세가액 불 산입 재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 또는 공익신탁 재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