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불평등과 해결방안

소개

『불평등발생원인』 레포트를 작성 후, 이를 더 심화시켜 대안 정책 및 개인적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원문에는 부동산 문제도 다루었지만, 자료가 미흡하여 대안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연구하고 다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목차

◎ 일반적 소득불평등 발생원인
가정ㆍ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체제적 요인

◎ 현대 한국의 소득 불평등 발생원인
고령화 진전에 따른 요인
학력별 임금격차의 확대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 및 무직자 증가

◎ 현대 한국의 소득 불평등 해결방안
고령화 대책과 교육대책
고용창출 대책
개인적 대책

◎ 참고자료

본문내용

1.1. 가정ㆍ개인적 요인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제3회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을 그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도 모든 사람은 불평등한 상태에 놓여있다. 설사 모든 사람이 존엄과 권리, 자유에 있어 평등하다 할지라도 말이다.
인간은 누구나 신체적 차이를 갖고 태어난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환경적 차이, 즉 교육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차이를 갖고 태어난다. 신체적 차이와 교육에 의해 인간은 고유의 인지적ㆍ비인지적ㆍ개인적 능력과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 3가지 능력 및 특성이 교육 수준과 노동생산성에 상호 작용하여, 직업적인 지위와 근로소득을 결정하게 된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차이는 증여와 상속의 과정을 거쳐 재산 형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은 비근로소득과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으며, 직업적 지위와 근로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1.2. 사회적 요인
경제적 불평등 발생원인 중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부정부패를 들 수 있다. 여기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라 하면 성차 지역차 및 인종차 등을 들 수 있다. 부정부패라 하면 정경유착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우르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요인으로부터 나온 경제적 불평등도 해결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집단이기주의로부터 발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일어나 경제적 불평등은 개인적인 처방이나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가지기 힘들어 타 요인으로부터 발생한 경제적 불평등 보다 더 해결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1.3. 체제적 요인
체제적인 요인은 재정제도와 경제정책, 노동시장의 상황, 물가변동으로 나뉘며, 이러한 요인들이 경제적 불평등을 발생시킨다. 재정제도는 재분배 효과의 정도에 따라 그것을 발생시킨다. 상대적으로 유럽의 국가는 재분배 효과가 큰 재정제도를 가졌지만 아프리카의 국가는 재분배 효과가 작은 재정제도를 가졌다.

참고자료

· 정인태, 『불평등발생원인』, 2006
· 이준구,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1992
· 유경준ㆍ김대일, 『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3
· 차문중 편,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4
· 최경수ㆍ문형표ㆍ신인석ㆍ한진희 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과제(Ⅰ)』, 한국개발연구원, 2003
· 문형표 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II)』한국개발연구원 KDI, 2005
· 유경준 편,『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 한국개발연구원 KDI, 2004
· 현진권, 『소득분배와 사회복지』, 여강출판사, 2002
·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1』, 황금가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