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시세조종 사건의 판례평석

소개

98년 있었던 현대증권의 현대전자주식 시세조종(주가조작)사건에 대한
판례평석이다. 대법원 형사판결(2001도606)이 그 대상이며,
증권거래법 강의시간에 시세조종행위책임과 관련하여 수업중에 발표한 자료이다.

교수님이 내용면에서 A+라고 평가하신 우수작품임(고대 법대).

목차

Ⅰ. 序

Ⅱ. 사건 개요
1. 시세조종행위의 과정
2. 규제결과

Ⅲ. 판결 요지

Ⅳ. 판례 평석
1. 문제의 소재
2. 시세조종행위의 규제에 대한 논의
3.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4. 법 제188조의4 제2항 유인목적의 의미와 그 판단방법
5. 시세조종행위의 공동정범의 문제
6. 시세조종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법 제207조의2)

Ⅴ. 결어 -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처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오늘날 국가경제의 중추역할을 하는 자본시장은 흔히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증권시장을 말하는데, 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질서와 이념을 구현하는 場으로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집적하여 기업에 산업자금으로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유가증권을 매개로 투자의 장을 제공하는 한편, 시장개방을 통하여 경제의 국제화 ․ 세계화를 완성시키는 국민경제적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 증권시장이 시장참여자간 거래능력의 평등화를 실현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透明性과 公正性을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동안은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시장의 선진화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였지만, 미국의 엔론(Enron)사태에서 보듯이 시장의 투명성 결여는 시장참여자간 신뢰상실로 이어져 국가경제까지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시장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감독당국도 공정하고 투명한 게임의 룰이 지배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진력을 다하는 한편, 종래의 사후적 시장 감독체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방적 ․ 입체적 시장 감독체제를 갖추는 등 질적 고도화를 통하여 시장을 선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장은 불건전한 금융거래 행태와 더불어 불합리한 제도 내지 시스템이 잔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금융강국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특히 그 중에서도 발생빈도가 많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時勢操縱 等 不公正去來行爲에 대하여 1998년에 발생한 (株)현대전자 시세조종사건을 대상으로 2003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건식, 증권거래법, 두성사, 2006.
· 김정수, 시세조종 규제의 이론과 실제, 주식 7월호, 증권거래소 발행, 2001.
· 송평근, 대법원판례 해설, 재판연구관 세미나자료 통권 제49-53호, 법원도서관, 2004.
· 이기수,최병규, 증권거래법, 세창, 2003.
· 이준섭,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증권법연구 제2권 제1호, 2001.
· 임재연, 증권거래법, 박영사, 2006.
· 증권시장의 이해, 한국증권업협회, 2001.
· 표성수,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법적 문제, 법조 6월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