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등으로 알아본 지방분권의 숙제

소개

지방자체제도가 시행 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들을
사례를 들어서 봤어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뿌리 내린 것도 어느 덧 10년이 지났다. 아직까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과 지방의 업무배분적인 문제나 조세구조, 자주재정 등 여러 곳에서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수단적 개념인 “자주재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자립도의 시ㆍ도ㆍ군ㆍ자치구 간 격차가 심각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매우 약한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어야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8월 우리나라의 빈곤층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와 충격을 던졌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소득을 올리는 차상위계층이 716만 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8만 명과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372만 명,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계층 206만 명 등이 포함된다. 무려 전체 인구의 15%가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재정에서 복지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6.6%로 30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29위, OECD 평균 51.7%)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거세게 불어 닥친 ‘지방분권화’라는 바람은 복지재정을 또 다른 ‘위기’로 내몰고 있다.
#1
전남지역의 한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을 책임지는 A씨는 이번 겨울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이다. 당장 11월, 12월의 운영비가 바닥이 났기 때문이다. 낙후한 시설의 개보수는 엄두도 못 내고 지난 몇 달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지만 당장 꼭 필요한 난방비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시에 대책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예산은 미반영 상태에 있다.
#2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