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정관리 평가

소개

노무현 정부 즉 참여정부의 국정관리 평가 리포트이다.
정치개혁, 국정운영적 측면, 참여정부 인사개혁 총괄평가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 국정관리 평가
ⅰ.정치개혁
ⅱ. 국정운영적 측면
ⅲ. 참여정부 인사개혁 총괄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노무현 정부가 내건 국정목표인, 참여, 균형발전, 평화와 반영은 극단적 좌파나 진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준으로 진보적 성향을 많이 띤 것이다. 비엘리트적 참여도 그렇고, 성장이나 발전보다는 균형도 그렇다, 그리고 안보나 억제력에 치중하기보다 평화를 지향하는 것도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적 색체는 보편적인 진보라기 보다는 지극히 한국적이며 내부지향적이다.
지난 1년 동안은 소위 자극적인 발언과 로드 맵이나 프로젝트 계획은 많았으나 행동으로 옮겨진 것은 적은 다성소행(多聲小行)인 것이 특징이다. 소위 개혁의용과부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하나의 사업의 배경을 이루고 이들을 일관하는 철학이나 이론이 빈약하다. 따라서 상충하거나 갈등관계에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장기적 성과를 얻으려면 통합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론의 부족은 국정운영이나 사업의 추진에서 전체성을 결려한 조각적 접근(piecemeal approach)나 점진적 접근에 머무른다.
이러한 전반적 진행의 예외가 되는 것이 계획적이지는 않지만 정치부패 수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사가 정치개혁으로 연결될 지는 미지수이다. 정치개혁에 유리한 국민적 지지와 정권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맡기고 있는 범죄수사의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정당, 의회, 선거, 정치행태 등에 이르는 전면적 개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정치적 산술(political calculation)을 바탕으로 한 방책이 없는 것 같은 인상이다. 이 수사가 정치개혁으로 연결될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치대통령의 총선 이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