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법률의 착오

소개

법률의 착오 형법 리포트 입니다.
사례를 참조하였습니다.

목차

Ⅰ.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태양
1. 법률의 착오의 의의
2. 법률의 착오의 태양

Ⅱ.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1.의의
2.견해의 대립

Ⅲ.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형법 제16조의 해석
2.정당한 이유

※ 사실의 착오 ※

본문내용

Ⅰ.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태양
1.법률의 착오의 의의
법률의 착오란 책임비난에 필요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 즉 사실의 인식은 있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때를 말한다. 위법성에 대한 착오 또는 금지의 착오라고 한다.

2. 법률의 착오의 태양
법률의 착오(금지착오)는 크게 직접적 착오와 간접적 착오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직접적 착오: 직접적 착오는 행위자가 그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 적용되는 금지규범 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률의 부지: 행위자가 규범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법률의 부지라고 한다. 법률의 부지를 금지착오의 한 형태로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 학설의 다수설적 위치이다. 한편 대법원은 법률의 착오와 법률의 부지를 구별하고, 법 률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 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 로 그릇 인식하고 행위한 경우”라고 정의한후, “자기의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 사실을 소극적으로 모른 경우”인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에 포함될수 없으므로 법률의 부지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 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을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견해 에 따르면,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를 말하는것이지 법률의 부지를 말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의 착오의 경우는 제16조에 따라 착오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착오가 정당한 경우 범의를 조각하는 반면(고의 설), 법률의 부지의 경우는 법률을

참고자료

· 1. 손동권.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04년 3월
· 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4년 1월
· 3. 이인규편저. 형법보충강의안. 2003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