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소개

사이버 범죄의 분류및 유형별 현황을 중심으로 사전 대책과 사후 대책에 대하여 작성

목차

Ⅰ. 사이버범죄 개요와 특징
Ⅱ. 사이버 범죄의 유형 및 분류
Ⅲ. 사이버범죄의 분류
1. 사이버 테러형 범죄
2. 일반사이버 범죄
Ⅳ. 사이버범죄 현황
1. 유형별 발생현황
2. 유형별 검거현황
3. 연령별
4. 직업별
Ⅴ. 유형별 적용 법규
Ⅵ. 사이버범죄대책
1. 사전 대책
2. 사후 대책

본문내용

Ⅰ. 사이버범죄 개요와 특징
 사이버범죄는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며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지역이 광범위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사이버범죄의 개념은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이 행위의 수단이나 목적인 모든 범죄적 현상을 지칭합니다.
일반범죄와 비교해 볼 때 사이버공간의 범죄행위는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술이 범죄도구로 이용된다.
둘째, 범죄의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며 고도의 전문기술을 사용한다.
셋째, 범행의 범위가 광역적이며 국제적이다.
넷째, 발각과 원인규명이 곤란하고 체포가 어렵기 때문에 범죄자는 수많은 비행을 저지른
끝에 붙잡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섯째, 중산층이 쉽게 가담한다.
여섯째, 범행자 스스로 범죄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거나 결여되어 있다.
일곱째, 범죄의 결과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

Ⅱ. 사이버 범죄의 유형 및 분류
 사이버범죄의 유형은 학문적 입장 내지 관련 행정기관의 실태조사결과에서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지만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전통적 범죄군 으로서 사이버공간 형성 이전에도 존재하던 범죄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행해지는 스토킹, 명예훼손, 사기행각, 도박, 음란물의 유포, 저작권 침해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둘째, 사이버공간의 등장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이는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되는 바, 해킹, 바이러스 등을 포함한 스팸메일 유포에 따른 사이버 테러, 위법·유해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 다른 사이트나 홈페이지 무단복제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새로운 범죄와 사이버상 아이템 절도나 사이버 캐릭터 침해 등 사이버공간에서만 특유한 불법행위가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Ⅲ. 사이버범죄의 분류
 사이버테러형 범죄
1.해킹: 해킹 (Hacking)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 침입하여 정보를 빼내거나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의미 한다 . 해킹은 사용하는 기술과 방법 및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 된다 . 경찰청에서는 해킹에 사용된 기술과 방법 ,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단순침입 , 사용자도용 , 파일 등 삭제변경 , 자료유출 , 폭탄스팸메일 , 서비스거부공격으로 구분하고 있다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