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FTA의 필요성 및 경제적효과와 찬반토론

소개

한미 FTA에 관하여 그 필요성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경제적 효과 및 한미FTA의 찬반에 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풍부한 자료에 만족하실것 같고, 특히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부분은 보다 상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달간 중간고사 대체리폿으로 준비한 보고서니만큼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FTA란?

Ⅲ.한ㆍ미 FTA추진의 필요성

1. 세계최대시장의 안정적확보
2.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3.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4.서비스 산업의 발전계기
5.Global Standard의 적용확대
6.통상마찰 완화
7.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
8.외교ㆍ안보적 관계 강화

Ⅵ. 한･미 FTA의 찬반론

1. 학문적 입장
(1)한･미 FTA 찬성론자-한･미 FTA 신중론자
(2)한･미 FTA 반대론자
2. 세계화의 배경
(1)한･미 FTA 찬성론자-한･미 FTA 신중론자
(2)한･미 FTA 반대론자
3. 한･미 FTA에 대한 기본 입장
(1)한･미 FTA 찬성론자
(2)한･미 FTA 신중론자
(3)한･미 FTA 반대론자
4. 한･미 FTA의 득실
(1)한･미 FTA 찬성론자
(2)한･미 FTA 신중론자
(3)한･미 FTA 반대론자
5. 한계점
(1)한･미 FTA 찬성론자
(2)한･미 FTA 신중론자
(3)한･미 FTA 반대론자

Ⅴ.한미 FTA 경제효과

1.한미FTA와 수산업
2.한미FTA와 금융서비스
(1) 개방속도 늦추는 것만이 능사 아니다.(2)헤지펀드와 대출파생상품 감독 필요
3.한미FTA와 지적재산권
(1)미국 국내법의 세밀한 분석 필요
(2)특허 출원과 경제성장은 비례
(3)권리자와 소비자 이익 함께 고려 필요
4. 한미FTA와 저작권
(1)보호기간 연장여부가 핵심쟁점
(2)일시적 저장 복제권과 면책 규정이 관건
5.한미FTA와 특허권
(1)미래지향적 협상자세 필요
(2)특허출원 노력 강화 필요
6.한미 FTA와 서비스 산업
(1)전문직 상호자격 인정이 관건
(2)법률서비스 시장 점진적 개방
7.한미 FTA와 교육시장
(1)공교육 개방 없다
(2)경쟁통한 질적향상 절실
8.한미FTA와 방송-통신서비스
(1)한미 입장 달라 합의점 찾는 것이 핵심
(2)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에 관심
(3)콘텐츠 빈약한 인터넷 강국
9.한미 FTA와 섬유-의류 산업
(1)성장산업으로 도약기회
(2)중국이 세계시장 24% 점유
(3) 대미무역수지 감소 의존도는 증가
(4) 한미 FTA 는 가뭄에 단비 역할
10.한미 FTA와 자동차산업

Ⅵ. 결론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Ⅵ. 한･미 FTA의 찬반론

1. 학문적 입장

(1)한･미 FTA 찬성론자-한･미 FTA 신중론자
주류 경제학의 입장으로 국제정치경제의 자유주의 시각을 가지고 세계화의 주요한 움직임을 경제적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2)한･미 FTA 반대론자
비주류 정치경제학의 입장으로 국제정치경제의 현실주의․급진주의 시각을 가지고 세계화의 주요한 움직임을 정치적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2. 세계화의 배경

(1)한･미 FTA 찬성론자-한･미 FTA 신중론자
세계화는 교통․통신기술의 발달, 탈냉전에 따른 이데올로기 종식 등과 같은 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른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최근 진행 중인 세계화는 현존하고 있는 실체로서 종전에 존재했던 세계화 추세와는 그 기본성격과 패러다임이 크게 다르다고 보고 있다.
(2)한･미 FTA 반대론자
최근의 세계화는 초국적 자본의 전세계적 확장 및 이를 지원하는 주요 경제선진국들의 정책적 선택에 기인하고 있으며 세계화는 이데올로기적 허상에 불과하며, 새롭고 역동적인 축적구조․자본주의경제 의 등장이 아니라 자본에 내재한 속성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3. 한･미 FTA에 대한 기본 입장

(1)한･미 FTA 찬성론자
성장동력 확충이 절실한 시점으로서 “능동적 개방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보고 있다.
(2)한･미 FTA 신중론자
FTA 자체는 찬성하나, 현재의 추진 속도나 형태에 대해 문제의식 제기하고 있으며 협상준비가 충분한지 그리고 국가별 FTA의 우선순위 문제에 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3)한･미 FTA 반대론자
한･미 FTA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확산의 수단으로서 “외압에 의한 구조조정”이자 “초국적 자본에의 예속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참고자료

· 1.한미 FTA 톡톡라운지 http://fta.korea.kr
· 2. 이해영(2006), 낯선 시민지, 한미 FTA, 메이데이.
· 3. 외교통상부 FTA.
· 4.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2006), 한미 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 5.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전창환 교수의 “한미 FTA 어떻게 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