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한미 FTA 의 문제점

최초 등록일
2006.06.05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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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

목차

찬성논리는 명확히 검증되지 않아
미국의 전략, 그야말로 ‘주도면밀’
고용없는 양극화’ 부를 가능성 높아
.
.

본문내용

미국이 내세우는 한미 FTA 추진 이유는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실리적이다. 미국은 한미 FTA의 가장 중요한 추진 배경과 목적으로 한국의 농산물시장 개방과 복잡한 규제시스템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에게 한미 FTA는 NAFTA 이후 최대의 FTA로서 의미가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 개방된 한국 시장이며, 미국 기업의 이익을 가로막는 한국의 복잡한 규제제도를 철폐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FTA 협상 자체보다 국가적인 지혜와 합의를 바탕으로 국익을 위한 국내 경제정책을 잘 다듬고 추진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FTA 체결이 많은 국가가 FTA 체결이 작은 국가보다 경제적으로 반드시 더 나은 것은 아니다. 경제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파고는 국가 경제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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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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