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인수발보험제도

소개

노인수발 보험제도을 자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내용을 조금 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노인수발보험의 목적
2. 기존 노인복지와의 차이점
3. 시행일
4. 신청대상
5. 재원조달
6. 급여의 종류
7. 수발판정 체계
8. 서비스 내용
9. 수발시설 인프라 구축

본문내용

노인수발보험의 목적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치매/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치료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상의 불편이나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노인부양 가구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임

기존 노인복지와의 차이점
• 저소득층을 위주 제한적/선별적 보호체계에서 소득에 관련없이 수발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체계]로 전환
- 객관적 평가판정 도구 및 수발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수급자 선정
• 국가가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선택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전환
- 수발대상 노인의 기능상태 및 환경. 노인 및 그 가족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
• 국가, 가족, 지역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시스템 확립
- 가족에 의해 사적 부양과 저소득층 노인 대상의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의존하는 체계를 탈피하여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하에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킴으로써 민간부분(기업)의 참여 유인 제공과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음
• 시설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에서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 체계로 전환
전체 수발대상자 가운데 재가서비스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10년간 50%까지)하고, 가족수발지원 기능을 활성화 계획

시행일
수발급여 제공 및 이에 따른 노인수발보험료 징수는 ’08년 7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노인수발보험료 산정, 수발인정의 신청, 수발기관의 지정 등은 ‘07년 7월 1일부터 시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