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 문제점 및 대책

소개

지방세 비과세 문제점 중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념 및 외국사례
제1절
비과세‧감면제도의 의의
제2절
비과세‧제도의 기능
제3절
비과세‧감면제도의 외국사례
1. 일 본
2. 프 랑 스
3. 스 페 인
4. 이탈리아

제3장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과 문제
제1절
비과세감면 현황
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2. 근거법 관련 비과세‧감면 현황
제2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문제점
1.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문제
2. 농‧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비과세 문제
3.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제도의 문제
4.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제도의 문제

제4장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 방안
제1절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제도의 개선
제2절
농‧수산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제도의 개선
제3절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제도의 개선
제4절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제도의 개선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지방자치가 성장 발전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충실화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주소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무려 59%인 146개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 중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여부에 있어 기본적이고 선결적인 요건으로서 지방재정적 측면의 고려는 현재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적 문제점과 지방자치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시야는 그와 같은 재정문제중에서도 지방세 분야에 국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의 측면에서 부정적 요소를 안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하여 그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의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새로운 재정기반 체계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현행 지방세가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토지‧건물‧차량 등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또는 일정대상에 대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선정된 과세대상의 납세의무 이행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하여 주는 정책적 기능을 갖는 조세특별조치제도로서의 조세지원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종국적으로 형평성을 침해하고, 재정상태의 침식을 전제로 하면서 도입‧

참고자료

· 임재근, 2002,『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세무학석사학 위논문
· 김종상, 2001.『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배제대학 국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삼주, 1997,『지방세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의효, 2005,『지방세실무』, 한국지방세연구회
· 한국지방재정학회, 2003,『한국지방재정논집』, 제8권제1호(통권13호), 임재근,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3.『지방세 2003 제6호』
· 행정자치부, 2005,『지방세정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