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행정정보 및 보존기록물 공개의 운영과제

소개

이원규 교수님의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보공개제도의 재검토
1.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대상정보의 성격
2. 정보의 개념과 기록의 생성
3. 정보공개 운영조직과 인력
4. ‘공개’ 및 ‘비공개’의 구분
5.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성격과 공개재분류
6. 공개에 관한 사전공표
7. 공개대상 정보목록의 비치
8. 공개여부 판단의 주체
9. 공개여부의 처리

Ⅲ. 기록관리제도에서의 공개와 이용
1.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2. 기록의 생성과 등록
3. 등록대장에 의한 공개여부의 확인
4. 자료관에서의 정보공개
5. 전문관리기관에서의 정보공개와 이용
6. 보존기록의 공개재분류
7. 기록의 폐기와 정보공개
8. 비밀기록의 관리
9. 이용제도의 개발

Ⅳ. 검토

Ⅴ. 마치며

본문내용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정착되면서 과거 국가가 국민을 지배하거나 밤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던 시대와는 달리 국가의 역할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므로 국민의 생활상을 지배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행정부의 행위에 대하여 그 공정성이 요구된다. 공정한 행정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는데, 이러한 행정의 투명성의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감시, 협치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 ․ 공공조직의 정책결정과 업무활동의 공개는 헌법과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와 법률상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보장된다. 이러한 행정정보의 공개는 현대의 실질적 법치국가 ․ 민주국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공개되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전문적인 관리와 보존이 요구된다. 지난 1996년 제정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으로 칭함)의 시행과 2000년 발효된 공공기록관리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행정기관의 공공기록은 자의적 기준, 혹은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따라 폐기되곤 하였다. 이러한 자의적 폐기는 행정의 공정성 담보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우선 기록의 관리가 체계적 ․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아울러 기록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개가 이루어져야 기록의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서는 정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제도의 상관성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제도적 보완점과 수행업무의 운영과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를 검토하여 정보공개법의 개략적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저자의 평가를, 두 번째로 기록관리제도에서의 ‘공개’와 ‘이용’에 대해 기록관리법과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저자의 평가를 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