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전망과 과제

소개

한미 FTA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세계적인 FTA 추진 현황
3. 한국의 FTA 추진정책
4. 한·미 FTA의 경제효과
5. 참고자료

본문내용

3. 한국의 FTA 추진정책
FTA는 국가간의 개방을 통한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WTO다자협상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 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 어려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므로 FTA체결이 있어야 하며, 특정국가간의 배타적인 호혜조치가 실익을 제고하며, 부담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유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선진 국가간의 놓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으로써 FTA가 필요하며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의 피해에 대한 대응으로써도 필요하다.

한미 FTA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지난 10월 말, 제주에서의 본 협상으로 본격적인 밀고 당기는 협상의 단계에 돌입하였다. 한국은 미국에게 섬유를 비롯한 상품 양허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미국은 한국에게 농업분야에 대한 개방을 요청하였다. 물론 약품시장 개방문제, 자동차 세금기준 문제등에서의 미국의 공세, 구제분야에서의 주장이 오고갔다.
우리나라에서는 FTA라 하면 “시장개방”과 그에 따른 “우리 산업의 피해” 로 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래서 협상의 문제점도 주로 우리나라의 산업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가에 초점이 모아지기 일쑤였다. 우리나라가 처음 치렀던 한-칠레 FTA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칠레FTA를 통해 우리 공산품 수출이 증가하였고, 양국 간의 교역량이 48%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상단계에서의 관심은 주로 과수산업의 개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모아졌었다. 다시 말하자면 한미 FTA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수출증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한미 FTA를 체결하면 미숙은 물론 EU, 일본 등 다른 선진국으로부터도 많은 투자가 들어올 것이다. 한미 FTA체결은 한국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펼 칠 수 있는 좋은 장소임을 증명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물건을 무관세로 미국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일본의 앞선 기술력과 중국의 원가 경쟁력에 끼어서 한 차원 높은 도약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신문
· www.maf.go.kr
· 이코노미스트 4월 15일자
· http://fta.korea.kr
· www.kita.net
· www.fk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