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덫을 읽고

소개

장하준 교수의 개혁의 덫을 읽고 특히 FTA에 대하여
장교수의 주장과 내 주장을 비교 분석

목차

Ⅰ. FTA란
Ⅱ. 장하준 교수님의 주장
1. 세계화는 필연이 아니다]
2. 자유방임의 결과(다국적 기업이란 없다)
3. FTA 함정인가 도약대인가
4. 선진국의 두 얼굴
Ⅲ. 나의 견해
1. 세계화는 필연이다
2. FTA는 도약대이다
3. 선진국과 우리의 자세
Ⅳ. 결론

본문내용

Ⅰ. 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Ⅱ. 장하준 교수님의 주장

1. 세계화는 필연이 아니다

세계화(Globalization)는 20세기에 들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고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국제정치와 제도적변수로 인하여 잠시 주춤하였던 것이다. 사람들은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세계화가 필연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과거에도 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기술은 충분이 바탕이 되어있었다는 주장이다. 현대와 같은 비행기가 존재한 것은 아니지만 증기선으로도 충분히 세계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화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세계화를 이해해야지 단기적으로 세계화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2. 자유방임의 결과(다국적 기업이란 없다)

장하준 교수는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생겨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지금 FTA는 좋은 유인같이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자유방임의 진정한 결과를 몰라서라고 주장한다. 금융자유화가 아시아지역의 IMF를 유발하였고 다국적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은 각국에서 사업을 확장해 각국의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본사는 모두 본국에 두고 있습니다. 결국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는 말은 허울 좋은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