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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덫을 읽고

Ⅰ. FTA란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Ⅱ. 장하준 교수님의 주장1. 세계화는 필연이 아니다세계화(Globalization)는 20세기에 들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고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국제정치와 제도적변수로 인하여 잠시 주춤하였던 것이다. 사람들은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세계화가 필연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과거에도 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기술은 충분이 바탕이 되어있었다는 주장이다. 현대와 같은 비행기가 존재한 것은 아니지만 증기선으로도 충분히 세계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화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세계화를 이해해야지 단기적으로 세계화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2. 자유방임의 결과(다국적 기업이란 없다)장하준 교수는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생겨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지금 FTA는 좋은 유인같이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자유방임의 진정한 결과를 몰라서라고 주장한다. 금융자유화가 아시아지역의 IMF를 유발하였고 다국적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은 각국에서 사업을 확장해 각국의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본사는 모두 본국에 두고 있습니다. 결국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는 말은 허울 좋은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3. FTA 함정인가 도약대인가지금도 FTA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칠레와의 FTA로 인해 많은 이득을 얻었지만 미국, 일본과 FTA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장하준 교수 또한 FTA가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진행된다면 선진국에서는 이득을 보게 되지만 후진국은 농산물에 특화되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된다면 미국이나 일본이 자유무역의 이익을 모두 가져가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따라 잡지 못하고 결국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4. 선진국의 두 얼굴장하준 교수님은 선진국들이 자기들은 초기에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보호무역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고는 선진국이 된 지금은 개도국들이나 후진국들에게 자유무역만이 모두가 살아남는 길이고 세계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이중적인 주장을 한다고 말하고 계신다. 또한 이런 선진국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우리나라가 먼저 그런 굴레를 벗어나야한다고 주장하시고 그래야만 앞으로 세계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Ⅲ. 나의 견해1. 세계화는 필연이다제 소견은 장 교수님과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과거부터 세계화가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이고 물리적 제약도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와 다른 점은 인터넷이라는 교류의 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물리적 제약이 많이 극복되었기 때문에 세계화가 필연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보다 세계는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 만큼 이해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방안에서도 세계 모든 곳의 소식을 접할 수 있고 세계화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진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 교수님의 생각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세계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와 달리 세계화는 속도가 문제이지 막을 수없는 대세라고 생각합니다.2. FTA는 도약대이다FTA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으며 성공의 기대만큼이나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대기업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고 농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FTA의 폐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수가 좁은 우리나라는 해외시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분배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장 교수님의 주장처럼 칠레와의 교역으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선진국과의 교역에서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몇몇 분야에서는 세계제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원들로 성장을 기대해야지 영국이나 미국처럼 보호무역을 통해서 성장하기에는 우리와는 국내여건이나 해외여건이 많이 달라서 성장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경영/경제| 2006.11.28| 3페이지| 1,000원| 조회(263)

세계화, FTA, 장하준, 개혁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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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국제무역

WTO의 목적과 자유무역이익경 제 학 과윤 경 태1999311679고전학파 아니 대부분의 경제이론에 따르면 자유무역이 교역을 하는 어느 나라에나 이익을 가져다주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협상에 사람들은 왜 반대를 하는 것일까? 이것에 답하기 전에 먼저 세계무역기구 [世界貿易機構, World Trade Organization]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 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WTO 협정 당사국들은 다음 사항을 목표로 한다. 첫째 회원국의 생활수준 향상과 완전고용 달성,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증진한다. 둘째 지속 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전 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한다. 셋째 상호 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 차별대우를 폐지한다. 넷째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 원칙을 보존한다. 이를 위해 WTO 설립 협정과 함께 GATT 1994, 농산물 및 섬유협정, 도쿄 MTN협정, 새로운 다자 협정, 서비스 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분쟁해결 관련 양해, 무역정책검토제도 등을 마련하여 다자간 무역협정을 구성하였다. WTO 설립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부담은 약해지고, 다자주의가 보다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슈퍼 301조 같은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환경문제는 출범 후 2년의 검토 기간을 거쳐 협상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협상과제로는 근로기준(BR)·기술(TR)·경제정책(CR) 등이 있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EU(European Union:유럽연합),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주의가 극심해지는 데 따르는 불이익이나 미국, EU 등 선진국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WTO의 궁극적 목적은 완전한 자유 무역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다. 이번 칸쿤에서 열린회의의 주된 논의는 기존의 UR방식을 스위스식으로 바꾸고 저율관세수입량(TQR: Telcordia Quality Registration)을 국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UR방식은 개발도상국에게 점차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것이고 스위스방식은 관세가 높은 나라일수록 관세율인하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TQR은 일정량에만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는 것은 농산물 개방에 관한 것인데 미국의 쌀은 우리나라 쌀에 비해 다섯 배 정도 싸다. 지금은 작은 양을 수입해 국가에서 모두 사들이고 있지만 WTO의 의견처럼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쌀을 사먹는 사람들은 없어질 것이고 농업을 근간으로 사는 농민들은 모두 농사를 포기해야한다. 또한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좋은 계획 같지만 이것은 노동자들을 한계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정규직인원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임시직인원 비율이 높인다. 생산성과 효율을 높인다는 핑계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고 기업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다음으로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는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자비교생산비설(theory of comparative cost)비교생산비설, 또는 비교우위이론(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에서는 실질생산비에 있어서의 절대우위가 두 나라간 교역을 발생시키고 이익을 발생시키는 필요조건이 아니며, 대신에 두 가지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실질생산비의 비율, 즉 상대적 생산비(relative cost)의 차이에 달려 있으며, 한 나라는 모든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교역상대국보다 더 높은 실질생산비가 드는 경우에도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비교 생산비의 차이가 존재할 때 각국은 자국이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갖고 있는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이를 수출하고 그 대가로 비교열위의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비교우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제분업(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의 구조를 설명한 비교생산비설은 경제학적 분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성과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그러나 리카아도(D. Ricardo)의 비교생산비설도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이 안고 있던 여러 가지 가정상의 문제점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먼저 비교생산비설은 절대생산비설과 마찬가지로 노동가치설에 입각하여 노동이라는 단일의 생산요소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또 각 재화에 있어서도 생산요소간의 결합 비율은 서로 다를 것이므로 투입노동 및 투입자본에 대한 비율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산비설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비교생산비가 각 국가간에 왜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었다. 이러한 점은 후에 헥셔(E. Heckscher) 와 오린(B. Ohlin)의 요소부존이론에서 논의되고 있다. 끝으로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과 마찬가지로 두 재화간의 국제적 교환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이 없었다. 리카아도가 알아낸 사실은 두 재화의 국제적 교환비율은 각국에서의 국내교환비율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란 점과 이 두 교환비율 사이에서 교역을 하면 두 국가가 모두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리카르도가 비교우위이론을 제창한 이래 교역장벽의 완화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명제는 국제무역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비교우위이론은 두 나라가 교역을 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생산효율이 높은 상품의 생산에 특화함으로써 그 상품의 생산을 늘려 수출하고 그렇지 못한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서로의 생산효율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효율성의 증대가 양국의 후생증대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사실은 생산효율이 높은 상품의 생산에 특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일 것이다. 즉, 두 나라가 자유롭게 교역을 하게 되면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의 생산은 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상품의 생산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는 생산요소의 산업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생산요소가 아무런 제약 없이 다른 산업으로 즉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으로 인해 어떤 산업의 생산이 위축되면 그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요소의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자유무역으로 인한 이러한 산업간 이해관계의 대립은 특정요소이론에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 요소이동 원활화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 이는 국가간 생산기술이 동일한 경우라도 자본이 풍부한 국가에서는 자본집약적 상품에 비교우위를 가지며 노동이 풍부한 국가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상품에 비교우위를 가진다는 요소부존이론을 발전시킨 것이다. 즉, 요소부존이론에서는 비교우위이론과 마찬가지로 생산요소의 산업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반면 특정요소이론은 산업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생산요소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 경우 자유무역으로 인해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의 생산은 위축되며 그 산업에 속해 있는 생산요소는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이상에서 설명한 이론들이 보호무역주의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요소의 재편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때 정부의 역할은 그 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생산요소의 산업간 이동이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무역이론들은 상품시장의 완전경쟁을 가정하며 따라서 상품은 비교우위를 가지는 국가에서 그렇지 못한 국가로만 이동하게 된다. 즉,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서는 수출만이 이루어지며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에서는 수입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듯 현실에서는 동종의 상품이 수출되기도 하고 수입되기도 한다. 즉, 무역은 다른 산업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동일산업 내에서도 이루어진다.세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견해세계화란 세계 각국간 무역과 금융시장의 통합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세계화가 진행되면 무역과 자본이동, 인력이동 그리고 지식이동이 자유로워져서 세계화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 많은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영/경제| 2003.10.16| 4페이지| 1,000원| 조회(383)

WTO, 국제, 무역, 비교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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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 평가A좋아요

목 차1. 머리말2. 정보사회의 도래의의3. 전자민주주의의 의의 및 이론적 배경1) 전자민주주의의 의의2) 전자민주주의의 이론적 배경(1) 정보화사회론(2) 텔레데모크라시론4. 전자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 - 낙관론과 비관론5. 결 론 : 디지털 정치의 실현참고문헌1. 머리말지금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향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변화의 동인은 냉전체제의 붕괴에 따른 경제중심의 Globalization, 급속하게 정보사회로 탈바꿈하게 하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 지구환경에 대한 인류공동체적 관심과 생명 중시 사상의 확대 등이다. 특히 오늘날 탈근대문명을 이끄는 가장 핵심적 동력이 바로 정보통신기술이다. 정보통신혁명, 즉 비트뱅(Bitbang)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경제사회구조 그리고 정치구조에 이르기까지 충격적인 일대변화를 초래한다. 토플러(Toffler), 나이스빗(Naisbitt)등 미래학자들은 이미 현대사회를 정보사회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예견한 바 있다. 새로운 문명을 향한 변화의 물결은 정치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을 재촉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정치이념이자 정치제도로서 거시적인 역사적 맥락의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가진다. 고대 노예경제와 평등한 시민간의 관계를 모태로 하였던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는 산업경제와 대중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현대의 대의민주주의 체제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새로운 도구들과 절차들이 출현하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들이 실험되고 있는 현실은 장래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지금의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변형을 예고한다.오늘날 정보화시대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표자나 중간매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멀지 않은 장래에는 누구나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논의가 많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대의 민주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소위 '전자민주주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대의민주정치의 보완 내지 폐기를 주장하는 요구가 강력히 대두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컴퓨터, 인공위성, 쌍방향TV 등 전자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직접민주주의를 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장애요소였던 시간과 공간의 벽을 완전히 뛰어넘게 되었다. 오늘날 '정보화'라는 화두는 새로운 사회의 민주주의 형태로서 "전자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 정보화 사회의 핵심적인 사회간접자본 중의 하나로 부상한 것이 정보고속도로인데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음성, 문자, 화상, 동화상의 다양한 형태로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초고속통신망이다. 정치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정치과정의 핵심을 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면, 이러한 정보고속도로의 구축은 혁신적으로 정치과정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정치가와 PC통신, 케이블TV,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고, 유권자들은 온라인 토론이나 선거 뿐 아니라 온라인 투표를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직접민주주의를 총괄해서 표현하는 용어가 바로 전자민주주의이다. 이러한 전자민주주의란 용어는 이미 1970년대에 벡커 등 많은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 관심분야가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전자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논의할 때는 단순히 정치적 결정과정에 전자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전자민주주의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개념규정은 아직 찾아볼 수 없다. 벡커는 전자민주주의에 대해 '민주적으로 촉진되고 빠른 양방향적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 보장되는 체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전자민주주의란 대체로 '정보화시대에 기대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정치형태로서, 발달된 전자기술의 적극적 사용을 통하여 일반시민의 정치과정에의 참여가 일상화된 민주주의 체제'라고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다고 말한다. 셋째, 결정권의 분산을 통한 엘리트층의 확대원리이다. 제도적인 과부하에 생기는 결정권 집중을 완화하는 문제는 이미 유선TV, 컴퓨터, 전자우편 등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 본다. 이러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과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술은 결정권의 분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결정권의 분산을 통한 엘리트의 확충이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라 본다. 토플러에게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의 채택은 선택이 아니라 정보화 사회라는 사회진화에서 '필연적 진화'인 것이다.나. 나이스빗- 의회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나이스빗는 미국사회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사회가 가지고 있을 10개의 거대한 조류를 제시하면서 그중 두 가지가 정치체계에서 가지는 변화라고 지적하였다. 하나는 지방분권화의 추세이다. 나이스빗이 보기에 2차 대전이후 안보와 복지라는 두 가지의 시대적 요청은 거대하고 관료화된 중앙정부를 탄생시켰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절차적 측면에서의 민주주의가 일정 부분 완성되었지만,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도들은 계층적으로 다원화되고 공간적으로 구분되는 사회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였고 관료제에 따른 폐단이 누적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계층적으로는 자발적인 정치조직 및 시민단체의 성장에 대한 요청이,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지방화의 요구가 등장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보완으로 논의되는 주민참여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였고 또한 산업사회의 진전은 교통, 환경, 여가 같은 생활정치에의 관심을 고조시켜 지방 수준에서 일어나는 정치의 중요성을 증대시켰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나이스빗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의 변화이다. 그가 말하는 참여민주주의 원리란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 때 결정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 근거로서 서열적인 관료사회가 현재 네트워크형의 수평사회로 변화한다는 것을 든다. 나이스빗은 이미 1970년대부터 미국인들은 국민투표와 국민다. 이러한 논의들은 전자의회의 가능성을 예견한다. 이는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발달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적 전망으로부터 도출되는 논의들인데 벡커와 스나이더, 바버 등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다음은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보다는 교육과 토론의 활성화에 따른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에 좀더 중점을 두는 논의들이다. 이들은 전자투표 등의 직접적 정치참여의 장점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여러 요인들에 의해 전자민주주의는 이러한 직접적 정책결정보다는 토론과 정보의 공유에 더욱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 논자들은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활성화와 시민간의 정보 공유, 토론을 통한 시민적 관심의 증대 등에 좀더 관심을 둔다. 대표적인 논자로 아터튼, 로돈, 다알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의 이론을 각각 검토하고자 한다.가. 전자투표-직접민주주의 요소의 극대화대의제는 민주주의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이 모든 사안을 일일이 결정하기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한 민주주의 대안으로서 등장했다. 그러나 대의제는 민의의 왜곡과 정치 무관심을 초래했다고 보고 대의제를 보충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있어왔다. 그러한 시도가 바로 국민발안이나 국민소환, 그리고 국민투표이다. 특히 국민투표는 국민이 자국의 정책을 최종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직접민주주의적 이상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극히 중요하고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사용되었다. 그러나 컴퓨터와 원격통신의 결합은 일상적인 국민투표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었다. 벡커는 텔레데모크라시를 정의하면서 '텔레데모크라시란 민주적으로 촉진된, 빠른, 양방향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벡커는 직접민주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의메커니즘을 대체하는 전자국민투표를 수월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게 텔레데모크라시는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사안들을 교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단다.따라서 아터튼이 명시적으로 어떠한 제도를 제안하지는 않지만, 아터튼이 주장하는 바는 명확하다. 전자기술에 의해 시민들의 참여가 제고된다는 것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으며 나아가 전자적 매체에 의한 시민참여가 활성화된다고 하여도 궁극적으로 대의제가 직접민주주의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통신매체에 의해 대의과정이 활성화되는 것뿐이며 이런 경우에도 결정의 신속함이 아니라 결정에 있어 많은 숙고를 할 수 있는 토론 기회와 정보의 제공이 바로 전자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다알은 현대의 정보기술을 이용한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알이 제시하는 방안의 특징은 정보통신기술이 정책결정을 위해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다알은 컴퓨터를 포함한 쌍방향적 원격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정치적 사안에 대한 최선의 정보를 보편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의 지적수준에 적합하도록 차별화하고 변형시켜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이 통신기술은 정보제공에 알맞도록 고안되어져야 하며, 이런 경우 제기되기 쉬운 정보의 편향화 및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아카데미와 비슷하게 작동하는 학자들로 구성된 중립적인 자문위원회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정보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정치적 사안의 우선 순위를 위해 자문위원회와 추출된 표본적 시민, 그리고 잠재적 이용자까지 순위를 매긴 사안을 제공하여 시민들 개개인이 이들 세 가지 순위를 살펴보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낀 사안을 선택하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제안은 전자민주주의적 요소라기보다는 참여민주주의적 요소가 강한 제안인데 다알은 정책결정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미니시민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다알은 일반 시민들 전원에게 의회 의원들만큼의 정치적 식견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운 미니시민단으로 그 차이를 극복하려 하는 것이다. 이들은 원격통신망을 통해 의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다.

사회과학| 2002.06.11| 14페이지| 1,000원| 조회(652)

전자, 민주주의, 통신, 전자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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