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소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이란, 도시의 다양한 영역에서 환경보전의 요소와 도시개발의 요소가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시도이다. 하지만 여전히 도시계획 부문은 경제적 발전을 지향하면서 부분적으로 환경적 요소를 수용하고, 환경계획 부문은 환경적 요소에 치우쳐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서로 상충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재의 환경계획 부문이 다양한 도시개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적 도시개발에 대한 인식과 시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을 상호보완적으로 계획과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1.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간 연계의 필요성
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으로 도시개발의 패러다임 전환
나.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간 연계 제고의 필요성
2. 우리나라 환경계획의 현황
가.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
나. 환경계획체계
다. 환경계획의 문제점
라.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간 연계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를 중심으로
3. 해외사례검토
가. 독일의 환경계획
나. 독일에서의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간 연계를 위한 법제도
다. 해외사례의 시사점
4.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제고방안
가. 법적 개선방안
나. 제도적 개선방안
다. 운영상의 개선방안
5. Reference

본문내용

사전환경성 검토, 지속가능성 평가 등의 제도가 계획단계에서의 환경개선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환경계획을 도시계획의 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높은 이해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계획단계 또는 사업시행 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결과를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절차적 개선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되나 환경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상응하는 환경보전계획만 있고 도시관리 계획에 대응하는 환경계획체계가 없다. 실제적으로 서울시를 예로들면, 법정 환경계획인 환경보전계획 이외에도 환경계획적 역할을 하는, 서울의제 21과 시정4개년계획 중 환경분야계획이 있으나 이러한 계획들과 도시계획의 연계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2003년에 새로이 제정된 도시계획 관련법상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간의 정합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간의 상충성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간의 연계성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자료

· • 이창우. 2004. “친환경도시 실현을 위해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간의 연계를 높여야”.
· 서울연구포커스 22호 pp24-32
· • 박창석 外. 2004.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방안 연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 • 전성우 外. 2003. “국토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 • 이창훈 外. 200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환경종합계획”. 환경미디어 통권 205호 pp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