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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국토 균형발전정책 분석, 평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목 차1.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문제점 -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 국토균형발전의 의의 2.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 - 현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 - 지방 분권 정책의 7대 기본과제 - 균형발전 정책의 비전과 목표 3. 정책의 평가 및 토의 - 정부정책 평가 - 토 의 4. 참고문헌1.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1.경제 문제 - 지역격차의 심화 수도권 집중 현상 * 인구 집중 : 면적 11.8%, 인구 47.2% * 경제력 집중 : 지역내 생산의 47.9%, 공공기관의 78.6%, 제조업체수의 58.4%, 금융거래의 70%가 집중 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자료:통계청우리나라의 여러가지 문제점1.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2.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3. 정부정책의 평가 및 토의4. 참고문헌수도권 집중의 폐해 * 서울시 교통혼잡비용: 서울 지역총생산의 4.67% 소요 * 수도권 인구집중의 후생비용: GNP의 3.1%(1994) * 수도권에 1가구가 이주할 때의 사회적 비용: 년간 247 - 276만원자료:건설교통부자료:교통연구원우리나라는 그간의 고도성장으로 수도권은 지나치게 비대해 지고, 지방은 극도로 침체되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다.1.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2.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3. 정부정책의 평가 및 토의4. 참고문헌지역간 불균형 - 1인당 지역내 생산 격차 현황 * 최고수준지역의 소득/ 최저수준지역의 소득: 2.33배 * 프랑스(1.9배), 영국(1.8배) - 지역간 격차의 확대 * 1인당 지역생산 지니계수가 1985 - 1992년간에는 불변 * 1992년 이후 확대 - 격차요인 * 노동생산성 * 정책적 불균형: 초기 형성시 정부개입, 이후 시장기능에의 과도한 의존 * 공급이 수요를 유인하는 현상 * 절대우위론적 투자 : 어떤 경제적 주체가 타 주체에 비해 우월한 모든 영역을 독점케 함1.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2.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3. 정부정책의 평가 및 토의4. 참고문헌내일신문 성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1.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2.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3. 정부정책의 평가 및 토의4. 참고문헌2. 정치적 문제 지방분권으로 특정 정당의 지방정치 독점 성향의 완화 - 예산과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됨으로써 중앙권력을 향한 지역간 투쟁이 약화 - 지역민을 선동하는 지역정당의 호소력이 약화 지역감정의 완화로 국론 통일과 생산성 향상 - 특정 정당의 지역민 선동력이 감소함으로써 선거를 기점으로 상습적으로 반복되던 지역감정 완화 - 지역감정의 완화는 지역민의 에너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지역에 정당 간 경쟁의 등장으로 생산성 향상 - 지역민이 원하는 정치인의 등장 가능성 증가 - 능력있는 정치인이 생산되어 지역과 국가의 생산성 향상 3. 행정적 문제 자율성 증가로 지역의 자생력 증가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역의 자율성을 강조 * 예산편성과 정책의 지역 중심성 *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협치(協治)제도의 도입- 자율성은 지역민의 만족을 증대시킴 * 자율성의 추구는 인간의 본성 * 자신의 필요에 따른 자발적인 선택은 지역주민의 만족도 증대 - 자율적인 지역발전 노력 증대 * 주민의 참여의식 증대 * 주민의 참여는 지역의 다양한 이슈를 발굴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함 지방 정책의 효율성 증가 - 지방에 의하여 선택된 지방 정책은 지방 현실의 반영도를 높임 - 자신에게 배당된 예산은 이제 모든 지역의 쟁취 대상인 공동의 자원이 아니므로 지역마다 예산 절약과 효율을 중시할 것 지방비전의 확립 - 지방의 비전은 지역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인식 * 지역의 의지에 의하여 지방이 만들어짐 * 지방의 미래는 지방민의 책임임을 인식 - 주인의식으로 무장된 지역민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지역의 미래를 지역민의 합의에 의하여 만들어 감1.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2.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3. 정부정책의 평가 및 토의4. 참고문헌왜 균형발전인가? -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권리 * 인간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 그 보호의 방편으도 개선 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의 활성화 협력적 정부간 관계정립1.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2.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3. 정부정책의 평가 및 토의4. 참고문헌지방분권 정책의 7대 기본과제◦ 지방의정활동 기반 강화 ◦ 지방선거제도 개선중앙-자치단체간 권한 재배분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 자치행정 역량 강화 지방의정 활성, 선거제도 개선 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의 활성화 협력적 정부간 관계정립1.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2.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3. 정부정책의 평가 및 토의4. 참고문헌지방분권 정책의 7대 기본과제◦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 개선 ◦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 주민소송제 도입 ◦ 주민소환제 도입 ◦ 자치단체평가제도 개선중앙-자치단체간 권한 재배분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 자치행정 역량 강화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의 활성화 협력적 정부간 관계정립1.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2.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3. 정부정책의 평가 및 토의4. 참고문헌지방분권 정책의 7대 기본과제◦ 초례 제정 개폐 청구제 개선 ◦ 주민자치제도 개선 ◦ 자원봉사 활동 장려 ◦ 지역내 전문가의 정책과정 참여 ◦ 지방의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단체 참여 지원 ◦ 주민투표제 도입중앙-자치단체간 권한 재배분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 자치행정 역량 강화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의 활성화 협력적 정부간 관계정립1.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2.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3. 정부정책의 평가 및 토의4. 참고문헌지방분권 정책의 7대 기본과제◦ 중앙 -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 중앙 – 지방, 지방 – 지방간 분쟁조정기능 강화1.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2. 현 정부의 정책 현황3. 정부정책의 평가 및 토의4. 참고문헌중앙-자치단체간 권한 재배분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 자치행정 역량 강화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의 활성화 협축 ◦ 산학협력단 운영, 산학협력 우수사례 발굴로 산학협력 분위기 확산 ◦ 지역기술이전센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등으로 산학협력 기반 조성1.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2.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3. 정부정책의 평가 및 토의4. 참고문헌1.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혁신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지역의 혁신주도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국비 5,832억원이 포함된 총 1조 531억원을 투입라. 혁신 클러스터 육성◦ 창원 등 7개 시범단지의 혁신클러스터 본격 추진 ◦ 대덕연구단지의 생산기능 보완으로 혁신클러스터화 추진 ◦ 4+9개 지역산업진흥사업과 혁신클러스터와 연계 강화 ◦ 문화․관광․IT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클러스터 구축1.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2.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3. 정부정책의 평가 및 토의4. 참고문헌2.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근대화․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을 균형 있게 개발하기 위해 국비 1조 1,851억원을 포함 총 1조 6,473억원을 투입가. 낙후지역 개발◦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으로 낙후지역을 자립형 활력지역으로 변화 ◦ 소외지역의 주민 생활개선 및 문화․복지 시설 확충 ◦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과 잠재자원의 특성화1.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2.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3. 정부정책의 평가 및 토의4. 참고문헌2.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농,산,어촌의 자립기반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산어촌형 RIS 구축을 위해 국비 1조 459억원을 포함한 총 1조 2,661억원을 투입나. 농,산,어촌 RIS 구축◦ 농림어업 중심의 1차산업에 가공․유통 등 2차, 3차산업 연계 발전 ◦ 지역특화시범사업, 지역특화사업 보조, 지역 연구기반 조성 등으로 농산어촌형 특화산업 발굴 육성 ◦ 지역 농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 견인1.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2.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3. 정부정책의 평가 및 토의4. 참고문헌2.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지역의 기초 경제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 5,197억원을 포함한 7,336억원을 개연안축과 북부축을 연계한 “ㅁ 자형 국토순환망” 건설 ◦ 국가간선도로망중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서축간선도로망 보강1.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2.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3. 정부정책의 평가 및 토의4. 참고문헌4.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초국경적 국토 경영을 위한 대외 개방거점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비 1조 2,644억원을 포함한 총 2조 1,865억원을 투입나. 대외개방 거점 확충◦ 경제자유구역을 개방거점화 ◦ 부산신항․광양항을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육성 ◦ 남북 철도․도로 및 개성공단 건설로 남북경협의 효율적 추진1.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2.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3. 정부정책의 평가 및 토의4. 참고문헌4.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자연생태계 보전과 주거환경 개선 등 환경친화적 국토 관리를 위해 국비 4,977억원을 포함한 총 8,952억원을 투입다. 환경친화 국토관리◦ 국토 환경보전축 설정 등 국토환경보전 계획 수립 ◦ 백두대간 자연생태계 연속성 유지 ◦ 비무장지대 일원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1.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2.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3. 정부정책의 평가 및 토의4. 참고문헌3. 정부정책의 평가 및 토의지방분권-행정분권 교육자치와 경찰자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재정분권 재정개혁의 핵심인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흡함. -자치역량강화 주민참여 :실효성 떨어지는 법구조 자치입법권 : 열심히 하겠다는 정도 -지방정치 전문성 떨어짐-낙후지역 정책 자금지원에 치중 지역특성화와 연계시스템이 미흡 -지역혁신 역할 불분명 ,참여주체의 사명감 부족 각 주체 간 상호 협력이 되지 않음 -전략산업 선정이 지역에서 충분히 검토되지못함 과거 정책의 나열적 성격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 미비 -혁신도시건설과 공공기관이전 수도권 잔류기관이 과도함-연계교통망 -수도권 대책 수도권 대책은 수도권 채워넣기에 골몰 -기술혁신과 클러스터 정책 성장 위주의 정책 -예산제도: 균특회계 과거 실적치에 과도하게 의존되어 있음국가균형발전정부정책 평가1. 국토 균형발전의 필}

사회과학| 2005.10.27| 40페이지| 2,000원| 조회(286)

도시공학, 정책평가, 균형발전, 국토균형, 균형발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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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환경계획도시공학과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과 목 명▶담당교수▶학 번▶성 명▶제 출 일▶목 차1.도시계획과 환경계획간 연계의 필요성‥‥‥‥‥1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으로 도시개발의 패러다임 전환나.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간 연계 제고의 필요성2.우리나라 환경계획의 현황‥‥‥‥‥‥‥‥‥2가.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나. 환경계획체계다. 환경계획의 문제점라.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간 연계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를 중심으로3.해외사례검토‥‥‥‥‥‥‥‥‥‥‥‥‥‥‥7가. 독일의 환경계획나. 독일에서의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간 연계를 위한 법제도다. 해외사례의 시사점4.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제고방안‥‥‥‥10가. 법적 개선방안나. 제도적 개선방안다. 운영상의 개선방안5.Reference‥‥‥‥‥‥‥‥‥‥‥‥‥‥111.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간 연계의 필요성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으로 도시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이란, 도시의 다양한 영역에서 환경보전의 요소와 도시개발의 요소가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시도이다. 하지만 여전히 도시계획 부문은 경제적 발전을 지향하면서 부분적으로 환경적 요소를 수용하고, 환경계획 부문은 환경적 요소에 치우쳐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서로 상충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재의 환경계획 부문이 다양한 도시개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적 도시개발에 대한 인식과 시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을 상호보완적으로 계획과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나.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간 연계 제고의 필요성사전환경성 검토, 지속가능성 평가 등의 제도가 계획단계에서의 환경개선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환경계획을 도시계획의 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높은 이해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계획단계 또는 사업시행 단계에서의 환경성기종합계획? 계획기간: 10년? 수립자: 환경처장국가환경종합계획? 국가환경보전에 대한기본계획으로 규정? 계획기간: 10년? 수립자: 환경부장관? 계획내용: 자연환경보전?국토환경보전?대기환경보전?수질환경보전?폐기물관리 등 포함시?도-환경보전계획? 계획기간: 언급없음? 수립자: 시?도지사환경보전계획? 계획기간: 언급없음? 수립자: 시?도지사시?군?구--환경보전계획? 계획기간: 언급없음? 수립자: 시군구의 장[표 ] 환경정책기본법의 변화2) 자연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은 1991년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물종의 멸종을 방지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004년 12월에 개정한 자연환경보전법은 생태계 보전 및 규제 중심에서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보전입법체계로 개편하고 국민들의 여가 및 자연탐방 수요에 대비하여 생태탐방. 자연학습 등 건전한 자연환경이용과 정서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자연경관, 생물자원, 자연자산 보전 등의 정책수요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주요특징자연환경보전계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연환경보전정책 수행과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유관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수립시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② 개발행위로부터 우수하거나 양호한 생태적 특성을 보이는 자연경관지역 및 주변지역의 경관관리를목적으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생태. 경관보전구역과 자연경관심의제도를 도입.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는 자연환경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시행, 자연생태. 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시행 등의책무를 지닌다(제4조).④ 특정분야만을 대상으로 함.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국가폐기물관리종합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대기보전특별대책 등.구분세부계획법정 계획비법정계획국가단위지역단위시간적범위장기계획(10년)국가환경종합계획시?도환경보전계획,시?군?구환경보전계획시정(군정)계획의 환경계획분야, 생태도시계획(울산 등), 지방의제 21, 사업단위 환경계획(성남판교택지개발사업)등중기계획(5년)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시?도(시?군?구)환경보전중기계획단기계획(1년)연도별 시행계획-공간적범위전국계획국가환경종합계획,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지역계획행정구역-시?도환경보전계획,시?군?구환경보전계획특정지역-4대 강 수질보전계획,수도권대기질개선계획 등내용적범위종합계획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시?도환경보전계획,시?군?구환경보전계획부문계획전국자연환경종합계획,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대기보전계획 등-[표 ] 환경계획의 범위 및 주요 유형다. 우리나라 환경계획의 문제점1) 환경계획관련 법, 제도의 문제점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계획의 내용을 환경변화여건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을 토대로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으로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계획에 기초하여서는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의 수립 및 추진에 따른 환경훼손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또한 시.도 및 시.군.구 환경계획의 경우 수립자만을 시.도지사, 시.군.구의 장으로 명시할 뿐 수립기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어서 수립기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자연환경보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해야 할 구체적인 계획체계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실천방안의 도출이나 개발계획과 연계되는 공간화 등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환경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명시한 규정(2004.9월 개정법구체적으로 작성 할 필요가 있다.라.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간 연계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를 중심으로1) 지속가능성 평가 과정에서의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상충문제전국적으로 지속가능성 펴가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 제도는 계획과정에서의 적절한 평가를 통하여 사회형평, 경제발전, 환경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조례에 근거하여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 사업 및 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과정에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간의 연계성 부족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계획단계에서 환경성 내지 지속가능성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관련부서의 이해와 인식 부족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2) 환견계획의 상대적 취약일반적 의미에서의 환경계획은 기존의 자연환경 중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보전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고 환경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과의 적절한 연계가 부족하여 환경계획상의 목표마저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및 서울시 환경기본조례에 의해 수립되는 서울시 환경보전계획과 개별법에 의한 부문별 환경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환경계획은 도시계획에 비하여 그 전문성과 위상에서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3) 지구단위계획의 환경성 검토 미흡서울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는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유형화된 개별 개발사업의 계획에 있어서 각 상황에 맞는 환경영향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에서는 계획수립 단계에 인접지역과의 환경적 상관관계와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용량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환경계획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에 환경성 검초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근거법은 하는 대안이 우세하게 적용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환경계획은 개별 전문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같은 주제에 대한 부처간의 중복계획, 부처간의 의견 일치 및 조정부족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매체를 포함하는 종합환경계획의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구분공간계획(종합공간계획)환경계획(부문계획의 종합)전문/부문 환경계획국가(연방)지방경관계획환경영항평가대기오염규제자연보호물관리폐기물관리교통계획법적근거연방국토정비계획법州계획법건설법전연방자연보호법州자연보호법환경영향평가법연방대기보전및소음진동방지법연방자연보호법州자연보호법수자원관리법州수자원관리법폐기물관리법도로법AEGPebEFg州도로법법적인계획수단州공간정비프로그램토지이용계획상세계획경관프로그램경관기본계획경관계획녹지정비계획전략환경평가대기정화계획소음저감계획-수자원관리기본계획관리계획하수처리계획폐기물관리계획확장계획법적인인가절차공간정비절차건축허가-사전환경영향평가인가절차를위한환경영향평가제한된허가보호구역자연침해규정보호구역승인허가인가계획결정계획결정계획결정[표 ] 독일의 환경계획의 체계와 내용2) 환경계획의 내용과 특성독일에서 자연과 경관의 보호를 위해서 수립하고 있는 경관관련계획은 주차원의 경관생태프로그램, 지역차원의 경관생태기본계획, 도시차원의 경관생태계획과 녹지정비계획의 3단계로 구성되어져 있다.? 경관생태계획경관생태계획은 공간적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도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상응한다. 상위계획인 경관생태계획과 경관생태기본결과를 토대로 축척 1:5,000∼1:10,000의 도면상에 공간적, 내용적인 측면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녹지정비계획녹지정비계획은 계획체계상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지구상세계획에 상응하는 환경계획으로서 일부 지구에 대한 경관의 변경 및 훼손에 대하여 경관생태적 차원에서 보호,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대개 축척 1:500∼1:2,000인 도면에 공원녹지시설, 정원, 공원, 놀이터 등과 같은 오픈스페이스계획 및 도시설계에 대한 사항을 표현한다. 독일의 경우 녹지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연계가 이루어.

공학/기술| 2006.11.28| 13페이지| 1,000원| 조회(529)

도시계획, 환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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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학, 도시공학]분당 도로 서비스수준 평가

{{[교통공학 레포트]{{/10분당 도로체계 분석「서비스수준 평가 및 원인분석」목 차{Ⅰ.서 론‥‥‥‥‥‥‥‥‥‥‥‥‥‥‥‥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연구의 내용 및 방법Ⅱ.분당 신도시 도로체계 분석‥‥‥‥‥‥‥‥‥‥21. 도로 교통망 계획2. 교통체게분석3. 문제점Ⅲ.간선도로 서비스수준 평가‥‥‥‥‥‥‥‥‥‥41. 개 요2. 분석 방법론3. 분 석4. 대상지 사진Ⅳ.결과분석‥‥‥‥‥‥‥‥‥‥‥‥‥‥‥‥91. 결과분석Ⅴ.Reference‥‥‥‥‥‥‥‥‥‥‥‥‥‥10{Ⅰ. 서 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분당신도시는 80년초 도시지역의 심각한 주택부족난 해소를 위하여 건설된 제1기 신도시들 중 하나이다. 특히 지하철, 도시고속화 도로, 기타 지방도 등의 도로 기반시설을 충분히 계획하여 용량한계를 겪었던 서울의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했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계획했던 바와는 달리 일부구간에서 심각한 교통 문제점이 드러나는 바,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분당 신도시의 개발계획시의 내용을 알아본다.- 현재의 도로체계를 분석해 본다.- 현 교통 상황의 문제점을 알아본다.- 문제가 되고있는 특정구간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 해 본다.-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해 본다.{Ⅱ. 분당 신도시 도로체계 분석1. 도로 교통망 계획1) 기본방향이미 포화상태인 서울과 기존 연결도로의 확충 외에 도시건설로 증가할 차량수요를 분산 수용하기 위해 3 4개의 연결도로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신설되는 도로는 도시 고속화도로의 성격을 갖도록 계획되어, 교차부분이 원활해야 하며 교통량과 통행 목적에 맞는 도로의 위계를 확립하도록 함2) 도시외곽연결 도로망서울과의 주요 연결도로인 성남로(국도3호선)와 지방도 393호선의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확충하고, 우회도로로 성남,분당을 연결하는 분당 모란 사이 도로는 확장하며 분당 하대원간 도로는 신설하기로 함이외 수원과의 연결도로인 국도 43호선은 기존 계획외에 2차선을 더 확장토록 하며 광주와 연결되는 도로도 교통량을 감안하여 40m로 함지구와 서울도심을 연결하는 도시고속화 도로는 도심축으로의 유입을 피해 도시 외곽경계부(탄천변)를 따라 설치4) 전철과 역세권개발전철은 서울 통근이 주기능이므로 도심축(남북방향)을 따라 노선을 계획하고, 도시내는 지하 화하여 도시미관 저해및 소음 발생 예방소생활권의 전철역사를 중심으로한 역세권 개발은 보행, 자전거, 순환버스, 승용차 등 각종 교통수단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역사에는 광장, 환승주차장, 버스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등 환승시설을 설치하도록 함2. 교통체계분석1) 광역교통망- 지하철 분당선을 통해 강남(선릉역)과 연결-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판교IC, 양재IC를 거쳐 강남구 서초동과 연결- 분당-내곡 고속화도로를 통해 강남구 개포동과 연결- 분당-수서 고속화도로를 통해 강남구 삼성동과 연결2) 주간선도로- 남북으로 성남과 신갈을 잇는 385번 지방국도가 분당 전체의 주간선도로에 해당하며 이 간선도로를 따라 선형으로역세권 및 주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음.3) 보조간선도로- 중심축의 통행량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조간선도로가 루프(loop)형으로 연결.4) 집분산도로- 남북방향으로 설정된 도시 중심 간선도로와 배후 주거 지역을 연결하는 분산도로망을 동서방향으로 사다리꼴로 구성- 주거지역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순환버스의 효율적 운행을 위해 연결도로망을 구축{{{{광역교통망간선도로망보조간선&집분산도로{{만성적인 교통체증구간3. 문제점출퇴근 및 일부구간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서현동, 미금동)IC와 연결된 구간의 교통량 집중지하철과 좌석버스 등을 이용한 남북으로의 대중교통은 매우편리하나, 동서로의 연계성은 부족지하철(분당선)이 강남지역(선릉역)으로 밖에 연결이 안돼서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가기가 번거로움{Ⅲ. 간선도로 서비스수준 평가1. 개요1) 기본정의간선도로: 도시내 외의 주요지점간을 연결하고, 대량 통과교통을 주로 처리하는 등 도로망의 주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도로. 교차로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신호교차로간의 거리는설정간선도로 유형 결정간선도로 분석 구간별 분류순행시간 산정LOS 판정평균통행속도 산정차량당 평균제어지체3. 분 석1) 분석대상 간선도로 설정위치: 성남시 분당구총 연장길이: 0.8 km분석시간: 첨두시간인 출근시간 (평일 오전 8시~){{{2) 간선도로 유형 결정간선도로 유형 설정{) 건설교통부, [도로용량편람] (2001), 379p 표 9-3{구 분기 능 적 분 류고 규 격중 간 규 격저 규 격연결도로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도시부 연결국도주요간선도로집산도로주요통행목적장거리통과교통도시부접근교통도시부내부교통구 분설 계 수 준 분 류고 규 격중 간 규 격저 규 격진출입로 설치밀도저중고km당 신호교차로수2개 이하1~3개2개 이상주변개발정도저중고구 분도 로 여 건 범 주양 호보 통차 로 수고 규 격링크 편도 4차로 이상링크 편도 3차로 이하저/중간규격링크 편도 3차로 이상링크 편도 2차로도로구분과 도로여건에 따른 간선도로 유형{) 건설교통부, [도로용량편람] (2001), 379p 표 9-4{도로여건도로구분양 호보 통고 규 격ⅠⅠ중 간 규 격ⅠⅡ저 규 격ⅡⅢ도로구분과 도로여건에 따른 간선도로 자유속도{) 건설교통부, [도로용량편람] (2001), 378p 표 9-2{도로여건도로구분양 호 (kph)보 통 (kph)고 규 격8080중 간 규 격8070저 규 격7060위의 표에 의해 대상 간선도로는 유형Ⅰ에 해당되며, 자유속도는 80kph로 산정한다.3) 간선도로 분석구간별 분류분석 기본단위: 신호교차로에서 다음 신호교차로까지 한 방향의 구간{{분석시간 및 방법- 교통량은 각 교차로별 2주기 동안의 녹색시간 교통량을 조사- 인원문제로 인하여 각 교차로를 동시에 조사하지 못하고 2개씩 조사교차로별 제원{구 분교 차 로 1교 차 로 2교 차 로 3교 차 로 4교 차 로 5교통량(vph)EB좌화전직 진우회전-----WB좌화전직 진우회전40*************080-1*************6*************60NB좌화전직 진우회전220--200--160--60--6대기차량 (veh)6032101024교통량 (vph)*************6001080offset시간 (초)33554구간별 제원{구 분구 간 1구 간 2구 간 3구 간 4구 간 길 이 (km)0.180.180.170.22버스정류장 수-1--진출입로 수----4) 순행시간 산정노변마찰 정도 설정 기준{) 건설교통부, [도로용량편람] (2001), 382p 표 9-6{도 로 유 형유 형 Ⅰ유 형 Ⅱ유 형 Ⅲ노변마찰노변마찰요인대소대소대소버스정류장 수＞ 22＞ 22＞ 22진출입로 수＞ 22＞ 33＞ 44km당 구간 순행시간{) 건설교통부, [도로용량편람] (2001), 382p 표 9-5(천체 표 중애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도 로 유 형유 형 Ⅰ유 형 Ⅱ유 형 Ⅲ노변마찰구간거리(km)대소대소대소0.28*************0.3715985679974각 구간별 순행시간 (km당 구간 순행시간 구간길이){구 분구 간 1구 간 2구 간 3구 간 4순 행 시 간11.8811.8811.2212.985) 교차로 접근지체(평균제어지체) 산정연동보정된 균일제어지체{) 건설교통부, [도로용량편람] (2001), 384p 식 9-3{d _{1} = {0.5C(1- {g} over {C} ) ^{2}} over {1-[min(1,X) {g} over {C} ]}, c(용량) 계산시 h(차두시간)는 1.63 적용{구 분교차로 1교차로 2교차로 3교차로 4교차로 5균일제어지체64.836.039.642.346.8증분지체{) 건설교통부, [도로용량편람] (2001), 384p 식 9-4{d _{2} =900T LEFT [ `(x-1)+ sqrt {(x-1) ^{2} + {4X} over {cT}} ` RIGHT ] `{구 분교차로 1교차로 2교차로 3교차로 4교차로 5증분지체27.518.07.512.04.3추가지체- 각 교차로 추가지체는 40으로 가정{구 분교차로 1교차로 2교차로 3교차로 4교차로 5추가지체4040404040연동게수- 옵셋편의율 {TVO= {(T _{c} -Offset)0.640.680.10.620.560.540.550.580.640.720.810.920.81.041.111.201.311.431.471.581.761.00신호교차로간 보행자 횡단신호 보정계수{) 건설교통부, [도로용량편람] (2001), 385p 표 9-7{횡단보도의 수012 이상보 정 계 수 (fcw)비연동인 경우1.01.01.1연동인 경우1.01.11.2차량당 평균제어지체{) 건설교통부, [도로용량편람] (2001), 384p 식 9-2d = d1 PF fcw ＋ d2 ＋ d3{구 분교차로 1교차로 2교차로 3교차로 4교차로 5평균제어지체112.780.774.479.1113.16) 평균 통행속도 산정평균 통행속도 산정식{) 건설교통부, [도로용량편람] (2001), 381p 식 9-1{평균통행속도``=`` {3600`` TIMES ``총```구간길이} over {sum _{} ^{} ``(`km당`순행시간`` TIMES ``구간길이``+``교차로`접근지체)}= 5.67km7) 서비스수준 평가 (LOS 판정)간선도로의 평균 통행속도별 서비스수준{) 건설교통부, [도로용량편람] (2001), 393p 표 9-10{간선도로유형ⅠⅡⅢ자유속도 범위 (kph)85 ~ 7575 ~ 6565 ~ 55자유속도 기준 (kph)807060서비스수준평 균 통 행 속 도 (kph)ABCDE*************6*************012FFFFFF106＜ 6106＜ 685＜ 5위의 표에 의해 대상 간선도로의 서비스수준은 FFF이다.4. 대상지 사진{{{{{{교차로 1교차로 2교차로 3교차로 4교차로 5{{{{{{대기차량직진차량좌회전차량우회전차량동시신호{Ⅳ. 결과분석1. 결과분석1) 간선도로 서비스수준 평가{{만성적인 교통체증구간{{분석구간분석해 본 총연장 0.8km구간의 서비스수준은 첨두시간인 출근시간의 경우 서비스 등급이 FFF로 최저인 것으로판정되었다.이 구간 이외에도 비슷한 교통체증을 겪는 구간이 더 있으며, 분석구간과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수준일 것으로생각된다.출근시간001)

공학/기술| 2005.10.20| 13페이지| 1,000원| 조회(1,253)

서비스수준분석, 도로 서비스, 분당 도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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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학, 도시과] 도시건축에서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평가A+최고예요

[도시와 인간]도시 이미지와 도시 건축「도시와 인간 제 7 장」과 목 명▶도시와 인간담당교수▶학 과▶도시공학과학 번▶성 명▶제 출 일▶2005. 6. 3(금)목 차Ⅰ.본문 요약‥‥‥‥‥‥‥‥‥‥‥‥‥‥‥‥11. 도시이미지와 도시설계2. 도시이미지 형성매체로서의 가로공간3. 도시건축의 개념4. 도시설계적 차원에서의 건축디자인5. 도시건축 디자인 현상6. 한국 도시건축의 과제Ⅱ.도시건축 디자인에의 관심‥‥‥‥‥‥‥‥‥‥3Ⅲ.디자인 가이드라인 - 해외 사례‥‥‥‥‥‥‥41. Seaside2. Kirchsteig Feld3. 마쿠하리Ⅳ.디자인 가이드라인 - 국내 사례‥‥‥‥‥‥‥51. 성남 분당2. 서울 종로거리 업그레이드 프로잭트Ⅴ.Reference‥‥‥‥‥‥‥‥‥‥‥‥‥‥6Ⅰ. 본문 요약1. 도시이미지와 도시설계■ 도시이미지의 개념? 도시이미지 - 범인간적 욕구 및 감성에 따른 ‘객관적이고 집합적인 기억’으로, 심리적?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서울시의 북촌보존정책 이후 강북의 지가 상승)▶ 오늘날의 도시정책이 질적향상을 꾀함에 따라, 특성화된 도시경관 및 도시이미지가 문화의 결정체로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개개인의 종합적 기억인 도시이미지는 물리적 도시공간의 존재와 그 체험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결국 물리적 도시형태 또는 공간의 특성이 도시이도시이미지 5요소미지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도시이미지와 도시설계? Kevin Lynch“도시이미지를 형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에는 길(path),교차점(node), District, Edge, Landmark가 있다.”자연, 건축, 용도의 조화 ? Michael Triep“물리적 도시형태 및 공간의 특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로자연환경, 건축적 환경, 용도 및 기능이 있다.”▶ 도시설계란 질적 창조를 목표로 도시형태 및 공간의 특성을 복합적상관관계에서 설계하는 것도시공간속의 건축2. 도시이미지 형셩매체로서의 가로공간? 가로공간- 도시이미지는 도시의 체험을 전제로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가로로공간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결정적 요소? Edmund N. Bacon"건축은 가로공간의 구성요소로서, 건축이 공간의 시퀀스를 더욱명확하게 해야 한다“▶ 개별 건축물의 단순한 나열에 의한 가로공간의 ‘자동적 형성’이 아니라,가로공간의 설계에 따른 개별 건축물의 공간적 배치와 설계의 중요성을 의미■ 주변을 고려하는 개별 건축? 도시의 이미지 - 개별 건축물의 집합이 만들어 내는 ‘전체의 건축적 모습’▶ 도시역사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주변과의 공간적 건축적 조화를 우선으로 하는 건축이 오늘날우리에게 아름다운 도시를 남겨주었다는 것이다.■ 사회적 과제로서의 개별 건축물▶ 건축물은 일개 건축주나 건축가만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관심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갖는 창작물4. 도시설계적 차원에서의 건축디자인■ 도시건축의 어떤한 구성요소가 도시이미지에 영향력을 갖는가? 도시건축의 구체적 구성요소- 도시계획적 요소: 필지의 크기, 구획의 방법, 필지 내 건축물의 위치,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적 요소: 건축형태, 매스의 비례, 조형성, 지붕의 형태, 건축입면 디자인, 재료, 색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도시설계적 차원의 건축- 도시건축의 구성요소를 주변의 도시건축적 맥락에서 디자인 하는 것이며, 이는 사회와 개인,공익과 사익, ‘공공의 틀’과 개별 건축물의 ‘창작의 자유’라는 양극성의 균형을 전제로 한다.? 도시건축 디자인의 통제- 도시계획적 요소의 통제: 지구단위계획 등- 건축물 외관디자인의 통제: 미관법,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도시공간의 최소 구성단위인 도시건축을 일관되게 가꾸어 ‘정돈’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 도시건축유형과 전형의 필요성? 도시건축유형- 그 지역의 건축적 특성을 결정하는 건축유형을 뜻하는 것으로, 그 도시의 물리적 형태에 어느정도의 ‘통일성’을 부여하자는 것▶ 건축유형의 단순반복은 경직되고 단조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단점이 있다? 전형의 변형- 도시건축유형의 설정은 ‘통일성’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변형’을 전제로 하며, 이런 변형시계획적 요소와 건축적 요소에서 새로 건축할 건축물의 ‘전형’을 유출하여 이 전형의 ‘변형’에 의한 다자인을 우선한다. ('piecemeal development' 또는 ‘infill development')? 변화를 전제로 한 기존도시와 신도시- 장기적 차원에서 건설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서 새로운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5. 도시건축 디자인 현상: 일반성(통일성과 다양성의 조화)과 특별성- 도시 고유의 도시건축유형과 그 형태적 전형의 설정 및 전형의변형은 일정한 형태적 틀 안에서 통일성과 다양성이 조화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형태적 특별성이특별한 용도 및 입지와 일치할 때 특별성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6. 한국 도시건축의 과제‘공간의 아름다움은 자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가꾸어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Ⅱ. 도시건축 디자인에의 관심"도시가 먼저인가 건축이 먼저인가?"언젠가 수업시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사람들이 그 도시를 기억하는 것은 그 도시에 있는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떠올리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도시계획을 공부하던 난, 현세뿐 아니라 후세의 사람들에게 도시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위대한 건축가에 대한 존경심이 들었으며 상대적으로 도시계획가에 대한 초라함을 느꼈었다.그러나 도시공학을 더 깊이 공부하게 되면서부터는 예전의 내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그 도시를 떠올리는데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건축물들은 하나의 인상만을 안겨주는 피사체일 뿐이며, 도시의 아름다움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도시전문가들과 건축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건축과 도시설계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요즘에도 도시전문가들은, ‘좋은 도시’를 전체 도시의 기능과 형태가 제대로 짜여진 것으로 보되 낱낱의 건축의 질서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건축전없다고 보는, 서로 먼저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도시와 건축은 각각을 따로 생각 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이는 수업시간에 배운‘스킬자수모형’처럼 전체적인‘틀’이 짜여지고 그 안에 하나하나의 개별 건축물들이 정해진 질서 내에서 개성을 살려가면서 ‘채워’짐에 따라 완성된 스킬자수가 만들어 지는 것과 같다. 기반요소로서의 도시계획과 충진요소로서의 개별 건축행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업시간에 보아 온 해외의 많은 도시들의 사례를 보아오며 도시계획과 건축과의 이러한 관계를 깨닫게 되었으며 도시계획가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최근의 일부 건축물들은 도시의 외부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다. 건물을 독자적으로, 개별적으로 인식하고 주변과 상관없는 기능적인 기계처럼 지어놓아 점점 도시는 고립되고 서로 무관한 조각의 집합체처럼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조화로운 건축을 위한 도시계획으로서의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 때 매력적으로 느껴진 것이 바로‘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도시계획이었다.일부 건축가들은 정해진 틀 안에서는 각각의 개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비유하신‘인간의 얼굴’의 법칙을 난 믿고 있다. 조화속의 창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Ⅲ. 디자인 가이드라인 - 해외 사례1. Seaside (1980년대)■ Design Code분? 류내???? ?? 용획?? 지획지당 2가구이상 불가조?? 경건물 1.2mm밖의 기존식생보존기?? 초기초는 원목이용, 1층바닥이 땅위로 띄워지게 계획지붕구조지붕은 장점에서 대칭적이며 평지붕은 일부만 허가됨펜 ? 스지역에 따라 종류규정, fence pattern은 같은 길이의 다른집과 차별외 부 문나무문, 금속문, 자동유리문 각각 형태규정창 ? 문Pattern : 젖힘창,차양창, 2중 매달림창 (material, Screen은 각각규정)외부계단/난간계단친목은 발판을 놓을 수 있도록 외부조명등외부조명동은 40WATT 이하의 등 사용 , 자동 점등장치자동차진입바닥 ? 회색 벽돌 바닥▶ 시사점? 강력한 Design Code내에서도 다양성 표현? CNU(Congress for the New Urbanism)창립 - 잘 짜여진 공공영역 확보2. Kirchsteig Feld (1991~1997년)■ 디자인 가이드라인분? 류내???? ?? 용주거단지도시설계에서 지정된 층수(3~4층), 인동거리, 용적률(80~100%),건폐율, 지붕의 형태, 재료등이 적용인접한 두 건물을 같은 건축가가 설계하지 못하도록 지시색체계획주거지역 - 가로변: 노란색 계열, 중정: 흰색 계열, 바탕: 붉은색 계열상업지역 - 바탕색: 회색 계열, 강조색: 각 건물별로 개성적으로▶ 시사점? 도시디자인이 주변의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중세도시의 컨셉을 통한 개별의 도시이미지부각?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색체계획3. 마쿠하리 (1980~2000년)■ 디자인 가이드라인분? 류내???? ?? 용지 붕소재: 기와?금속판, 색채: 무채색 계통, 형태: 반 이상이 평탄면아니도록옥상설비기구인접대로상에서 보이지 않도록 기구의 차폐시설을 설비발코니단위주택의 내부공간으로 삽입되는 형태를 원칙으로 하며,벽면에서 돌출할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75cm이내벽면율60%이상외벽마감저층?중간?상층부가 각각 다른 외장요소로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상업,업무시설도로에 인접하는 주동의 저층부에 입지, 1~2층까지 가능광고물상업시설을 위한 광고물은 2층 이하에 설치프론트가로에 면하는 프론트부분은 투명유리 등의 투과성 소재를 사용포 장보도와 연속성을 가지는 포장으로 디자인서비스동선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도로측으로 설정▶ 시사점? 건물의 스케일은 고밀도의 거대 스케일이지만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과 주거단지 블록은휴먼 스케일에 충실한 디자인? 종합적인 계획과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인 개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일깨워 줌Ⅳ. 디자인 가이드라인 - 국내 사례1. 성남 분당■ 디자인 가이드라인? 폭8m이상의 도로에 없음

공학/기술| 2005.08.11| 8페이지| 2,000원| 조회(1,310)

도시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 디자인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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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학] 입체도시계획

REPORT“입체도시”과 목 명▶도시지리담당교수▶이명훈 교수님학 과▶도시공학과 2학년학 번▶2000002288성 명▶김 진 현제 출 일▶2004. 09. 06(월)목 차▣입체도시의 개념과 필요성-2▣입체도시계획의 현실과 문제점-3입체도시의 개념과 필요성▣ 입체도시와 입체도시계획의 개념● 일반전 개념공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점을 기준으로 상하에 다른 종류의 용도가 지정 가능(Multi - Dimensional land use planning)하도록 계획된 도시를 말한다. 이런 경우 대개 공간 이용활동(Activity)이 상호 복합화(Mixed use)되어 나타나므로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으며, 토지활용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따라 토지이용의 고도화가 저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나 환경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 입체도시계획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입체도시계획의 법적 개념입체도시계획은 99년 도시계획법, 도로법, 건축법 등의 개정과 함께 등장한 개념이다. 당시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용도지정”과 제4조에 규정허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인 설치”등의 내용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입체도시계획이 가능하게 되었다.따라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지상?수중 및 공중에 함께 결정할 수 있는 법적인 가능성이 확보된 것이다.▣ 입체도시계획의 필요성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고밀하게 이용됨에 따라 도시의 평면적인 이용 개념은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의 해결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도시를 지탱해주는 도로나 철도, 공원과 물류터미널시설, 그리고 각종 정보통신망 등 공공기반시설은 도시의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더욱 확충되어야 하고 기존 네트워크도 정비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도시계획 제도로는 이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여 뒤받쳐 줄 수 없는 것이 한계이다. 또한 많은 경우 도시계획시설은 그 자체로는 특별한 의미가 있으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는 직접적인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여 공해시설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 환경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대처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입체도시계획 제도가 도입되고 발전되고 있다.우리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설치에 관한 실태를 감안하여 볼때 시민재산권의 보호와 도시정부의 재정 절약, 도시기능의 고도화, 도시공간의 합리화, 환경친화적 도시창조라는 측면에서 입체도시계획제도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입체도시계획의 현실과 문제점▣ 입체도시계획의 현황우리 나라의 경우, 입체도시계획이 완전하게 적용되어 실천된 사례는 없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시행된 사례들은 몇 차례 있어 왔으며, 대표적으로 서울 양천구의 신정지하철기지와 양천아파트 입체복합화사례와 동작구의 신상도지하차도 입체복합화사례가 있다.먼저, 신정지하철기지와 양천아파트건설은 1990년 12월부터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와 도시개발공사가 각각 인공대지 조성사업과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나누어 시작하였다. 조성된 인공대지 위에 양천아파트(총 2,998호)와 은정초등학교를 건설하였다. 우리나라에 아직 입체?복합정비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양천APT의 경우는 용도변경(생산녹지지역→주거지역:건축법 시행령 제65조), 복합기능 도시계획시설에 지하철 포함(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인공대지사 공동주택의 지하층 설치 면제(양천APT의 경우는 지하층으로 인정받음)등의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건설하였다. 소유권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인공대지와 아파트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사례는 약 7천억원 정도의 기회비용을 절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동작구에 있는 신상도지하차도의 입체복합화 사례는 1994년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축조된 터널상부에 유아원, 양로원, 근린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한 것으로 도로부지에 건축물을 건립한 사례이다. 유아원은 삼성문화재단이 건립한 후 서울시에 기부체납하였고, 양로원으로 쓰이는 복지관은 구청예산으로 건립하였다. 신상도지하차도의 형태는 도로상공을 이용한 것으로서, 건축물과 도로를 동시에 허가 받은 후,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것이다. 이 정비로 동작구청에서는 복지시설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절감한 사례(약 5억원 이상)로 꼽힌다.

공학/기술| 2004.12.12| 4페이지| 1,000원| 조회(1,362)

도시계획시설, 입체도시, 용도중복, 입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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