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도시계획제도와 방재
● 도시는 인간의 각종 활동을 지지하는 집합체로써 매우 동적인 유기체
●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어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도시정책 전개
● 1990년대 이후의 대규모 재난은 도시화의 문제점을 내포함을 제시
● 최근 환경과 안전 가치가 중시되며 안전한 국토 및 도시에 대한 요구 증대
1. 도시계획의 이해
1.1 도시계획의 역할
●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
● 최근 우리나라는 대규모 수해 및 재난으로 고도성장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바탕에 ‘안전’이라는 요소가 전제되는 도시패러다임 방향
<중 략>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주요내용
- 지역적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 유역·하천·시설 등 재해발생 현황 및 재해위험 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 풍수해 재해복구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별·주요시설별 풍수해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 법 제18조 지구단위헝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풍수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 제14조 제7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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